한국장총, 2013년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 발표

장애인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의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2013년 16개 시·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비교 결과를 발표하고 지역별 복지와 교육 분야 격차가 크다고 발표했다. 조사는 장애인 복지의 지방 이양이 시작된 2005년부터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조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 자료를 기본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협조를 받아 지난해 5월 1일~10월 30일까지 실시됐다.

장총은 “이번 결과발표는 우리나라의 지역 장애인복지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동시에 지역 간 복지와 교육수준의 균형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 분야, 평균은 51.43으로 감소…최상위와 최화위의 격차는 1.53배

복지분야의 전국 평균 점수는 51.54점으로 전반적으로 상위 점수를 성취한 지역은 대전·제주·광주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 5개 영역에서 48개 지표가 최종 분석됐다.

먼저 전국 장애인복지 분야 평균점수는 51.54점으로, 2012년 55.32점에 비해 3.67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점수가 하락한 가운데 2012년에 비해 지난해 총점이 향상된 지역은 대전·제주·광주·경남·부산 5개 지역에 불과하고, 나머지 지역은 하락했다는 분석이다.

2012년에 이어 최고점수를 달성한 대전은 66.95점으로, 광주·강원·경남·제주 등 5개 지역이 ‘우수’ 등급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부산·충남·충북이 ‘양호’ 등급을, 울산·인천·전북·경기가 ‘보통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의 향상을 보인 지역은 경남과 광주로 경남은 57.3점에서 7.7% 향상된 61.7점을 기록했고, 광주는 60.7점에서 64.4점으로 6% 향상됐다.

반면 대구·전남·경북 지역이 ‘분발’ 등급에 포함 됐으며, 전남의 경우 2012년 대비 지난해에 –20% 수준의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총은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복지 분야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 격차는 1.53배로 이는 201년 1.34배나 2011년 1.43배에 비해 다소 늘어나 지역 간 격차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하며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방정부 별 미흡 분야에 대한 특화된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종합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 분야 전국 평균은 75.66점… 차상위와 최하위 격차 1.22배

교육 분야의 전국 평균점수는 75.66점으로 2012년 결과인 72.42점에 비해 다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16개 시·도 중 울산이 85.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했고 충남·인천을 포함해 3개 지자체가 2012년에 이어 ‘우수’ 등급을 받았다. 부산·대전·강원이 ‘양호’ 등급에, 대구·광주·충북·전남·제주가 ‘보통’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서울·경기·전북·경북이 ‘분발’ 등급을 받은 가운데, 서울과 경기는 2012년에 이어 연속으로 장애인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분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전북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3.7% 점수 하락으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 분야 최상위 지자체와 최하위 지자체 사이의 점수격차는 1.22배로, 2012년 대비 1.20배에서 미미한 수준으로 격차가 다시 커졌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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