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계획 이행 촉구 위한 탈시설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 열려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동 논의와 공동 행동을 계획하고 연대 투쟁을 하는 단체인 ‘서울시장애인탈시설실현을위한 공동행동’(이하 탈시설공동행동)이 지난 11일 서울시청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7일 결성된 탈시설공동행동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사)함께가는 서울장애인부모회, 탈시설정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소속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 ‘서울시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17년까지 5년간 서울시거주시설 산하 장애인 600인을 탈시설화 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발표 당시와 달리 1차년도가 지나가는 동안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고, 예산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탈시설 방안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공동주택빌리지’라는 계획까지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공동주택빌리지는 5년간 탈시설 계획 장애인 600인 중 215인을 탈시설 시키겠다는 정책으로 기존의 서울시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한 개의 방에 여러 명이 숙식하도록 했지만, 시설을 개조해 한 개의 방에 한 명이 머물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시설기능보강 사업이다.
서울시의 계획 이행까지 4년여의 시간이 남은 현 시점. 탈시설공동행동은 서울시의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에 의한 탈시설 계획이 제대로 계획되고 실행되게 하기 위해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탈시설 이념에 기반한 장애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의 정책요구안은 ▲서울시 탈시설 5개년 계획 시행을 위해 2014년 100명의 시설거주 장애인이 탈 시설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할 것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체험홈과 자립생활가정을 제공할 것 ▲인권증진 기본계획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탈시설공동행동)합동의 TFT를 구성할 것 ▲ 공동주택빌리지는 탈시설정책이 아닌 시설의 또 다른 형태, 명확한 모델과 계획을 합의하기 위한 논의구조 보장이다.
이날 탈시설공동행동 박인용 공동대표는 여는 발언에서 “나에게는 지적장애가 있는 19세 자녀가 있다. 올해 고3인데 곧 성인이 될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걱정부터 된다.”며 “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적 정책이 필요한 만큼 서울시는 이번 계획을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노조 사회복지지부 김재원 지부장은 “공동주택빌리지'에 서울시는 30억을 투자하겠다고 한다.”며 “장애인들이 나오고 싶어 하는 시설에 다시금 돈을 투자하겠다는 것이 과연 탈시설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탈시설 정책을 정하는데 있어 “정작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이야기는 들어보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탈시설을 통해 자립생활 중인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희영 활동가는 시설 생활을 회상하며 “장애인도 인격이 있고 주체적으로 살 권리가 있다. 하지만 시설에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도 다 무시되고 박탈된다.”며 “방 밖에 한 번 나가는 것도 사무실에 들어가 싸워야만 가능했다.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비참했다.”며 탈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탈시설공동행동 박경석 공동대표 역시 “시설은 사랑을 위장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갈취하고 착취하고 있다. 정치-권력인들의 탈시설 정책이 아닌 우리가 만드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당사자 중심의 탈시설 정책 수립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편 서울시청 1층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는 장애인시설에서 당사자가 느끼는 문제를 표현한 퍼포먼스가 이어져 시청을 찾은 시민들의 관심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