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1999년 제정 된 이후 약 14년간 우리사회에서 빈곤층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CG 1>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수급자수가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55만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3.2%, 2011년에는 146만 9천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9%,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2013년에도 135만 1천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2.6%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빈곤시민단체는 그 원인이 현행 기초법에 명시돼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인해 오히려 복지사각지대로 비수급자를 더 밀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정부와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법 개정내용을 2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통과를 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 없이 국민의 생존권과 기초생활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려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CG 2-①>
한편, 복지부가 밝힌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현황을 보면, 2010년 2,759가구에서 2011년 5,048가구, 2012년 7,392가구, 2013년 1만 222가구로 늘어나는 추세이며,
<CG 2-②>
환수대상금액 환수율은 2011년 45.8%, 2012년 42.2%, 2013년 31% 등으로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부정수급자 찾기에 맞춰져 있는 복지부의 정책은 생계, 주거, 교육 등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자들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장치에서 더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