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가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 불이행과 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안 추진 등에 대해 반발하며 총파업에 들어간다.

장애계와 시민단체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빈민장애인총파업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복지 공약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으로 빈곤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애계는 오는 25일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를 비롯해,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전국빈민연합등과 함께 국민총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
▲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양영희 공동대표는 “2012년 대통령선거가 진행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선전하고 있을 때 故김주영 활동가가 죽었고 파주에서 남매가 죽었다. 그 뒤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와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약속했고, 공약을 지키겠다고 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현재 장애등급제, 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장애인연금 등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복지에서 가장 열악한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도 않는 대통령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며 “우리는 광화문 지하보도에서 농성을 시작한지도 500일이 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가장 취약하고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몸밖에 없으니 목소리 높여 총파업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유재중 의원이 발의한 기초생활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개악안’이라고 말하며 일부개정 법률안 반대에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6월 유재중 의원안으로 상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양의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함은 물론 수급자 선정과 급여 수준을 정하는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하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성된 기존 7개의 급여를 각 해당 부처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
▲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
이에 대해 홈리스행동 이동현 활동가는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개정안 속 ‘개별급여’는 우리가 원하는 맞춤형 ‘개별급여’가 아니라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활동가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기초법 개정안의 핵심은 개별급여를 도입해 맞춤형 복지 실현 및 사각지대를 해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개별급여 도입은 우리가 이야기했던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개정안 속 개별급여는 모든 급여를 7개로 찢어놓고 헤쳐 모이라고 하는, 개별급여가 아닌 ‘갈갈이’ 급여를 만들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활동가는 △최조생계비 해체로 인한 빈곤선 하락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전달체계의 분산으로 인한 민주주의 후퇴 및 권리성 소각 △임대주택 거주자의 급여 감축으로 인한 주거복지 후퇴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이 활동가는 “지금 정부는 개정안이 공정하고 합리한 제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제안한 유재중의원과 박근혜대통령 및 의원들이 월급을 7개로 나눠 받을 수 있느냐.”고 전했다.

한편, 이번 국민총파업은 전국의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장애계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돼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행보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