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중증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보조금 부정수급 수사와 관련해 인천시에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한 것에 있어서 장애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연대)는 지난 23일 인천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인천경찰청의 무차별적 정보수집과 활동보조 범죄화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측의 이번 개인정보 수집은 무차별적이며 모든 활동보조인을 범죄자로 모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1일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가 복지 부정수급액 100억 원을 적발했다고 발표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도 ‘국민 대다수가 부정수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공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 아닌 활동보조인이 바우처 카드를 소지하거나 하루에 일괄적으로 바우처카드가 결제되는 등의 의심스러운 점을 파악해 수사 착수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연대 관계자는 “바우처카드는 예전부터 실시간 결제의 오작동이 자주 일어났다. 이로 인해 활동보조인이 직접 바우처카드를 일괄결제하는 등의 일이 다반사.” 라며 “이를 범죄 행위로 모는 것은 부당하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진행하면서 경찰 측은 1,000여 명 이상의 활동보조인과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인천 전체 활동보조인의 60%에 이르는 대규모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경찰의 이런 방대한 개인정보 수집은 부정수급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인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저인망식 수사.”라며 “이는 활동보조인을 잠재적 범죄자화 하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측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활동보조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유용한 제도로 정착되려면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