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경찰청 정문 앞 염전 노예 재발방지 기자회견 열려
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사이버경찰청 앞에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해자 엄중 처벌 ▲도서지역 조사에 인권단체 참여 합동 실태조사 및 정례적 지도점검 보장 ▲일제 점검 조사 공유 ▲고용주 및 장애인 대상 인권 침해 예방교육 의무화 ▲도서지역에 근로자 인권협의체 구성 ▲노예 사건 피해자를 위한 임시 쉼터 설치 등을 촉구했다.
김 모(40, 시각장애) 씨와 채 모(48, 지적장애) 씨는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 등에서 각각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수년간 노동을 강요당하다 지난달 말 극적으로 구조됐다.
이번 염전 노예 재발 방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남장애인인권센터 박수인 팀장은 “신안군에서 이미 2006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노동력 착취·감금·학대 등이 발생하고 있지만, 유관기관들은 그때마다 일회성 대안을 제시했다.”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고 유관기관과 민간 활동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고명균 사무처장도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선가 착취와 감금에 처해있을 수 있다.”며 “지난 5년간 장애인 미발견 건수가 400건을 넘었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 한두 명을 처벌하는 것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발달장애인법 등이 제정돼서 지적장애인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법체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총장은 “사건 가해자들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말하는데 이것이 진짜 일자리인가.”라며 “가해자들은 장애인을 착취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생명을 완전히 파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도 “인류에게 가장 부끄러운 것은 노예제도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한 시민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인권 착취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염형국 변호사는 “장애인을 감금·학대·착취하는 가해자들을 우리 사회는 엄한 형벌이 아닌 선처로 대응했다.”며 “결국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다.
이번 신안 노예사건과 관련해 전남과 경찰청에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 것을 공고할 것 ▲인권학대 방지선전전을 펼칠 것 등의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염 변호사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고 사건 발생시 피해자의 인권 옹호와 가해자·피해자 분리, 응급대처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진철 조직국장은 “2주전 창원에서 한 장애인 어린이가 실종돼 어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며 “얼마나 더 많은 장애인이 죽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흐르는 눈물 때문에 잠시 주춤한 윤 국장은 “발달장애인을 가해한 사람을 처벌함에 있어 가해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장애어린이가 실종된 동안 아무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며 이 땅의 모든 장애인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태곤 소장은 기자회견문 발표에서 “이번 염전 노예사건에 대해 인권문제가 아닌 임금 체불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경찰의 대응에 우려를 표시하고 지금이라도 사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심각한 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 인권의 관점에서 전면 재수사를 하고 가해자 처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