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지난 5일, 새학기를 맞아 경기도 성은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을 둘러보고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성폭력·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선언했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의 4대 과제 중 하나로 ‘장애학생 인권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에 190개 상설 모니터단을 구성해 지역 내 학교(특수학교 및 일반학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상시 감독과 연수 지원 등 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성폭력 특별수사대’와 ‘성폭력 전담수사팀(52개 경찰서)’을 신설해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검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교원, 학부모, 인권전문가 뿐만 아니라 ‘경찰서 성폭력 전담수사팀장’ 등을 상설 모니터단 위원으로 위촉했다.
상설 모니터단은 특수교육 전문직, 교원, 학부모, 경찰서 성폭력전담팀장, 인권전문가, Wee센터 관계자 등 내·외부전문가 6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양 기관장은 현장을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교육기관과 경찰이 협업해 장애학생 인권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학생·학부모·학교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 서남수 장관은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장애학생을 더 세심하게 돌보게 돼 교내·외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성폭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이성한 청장은 “장애인이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장애인과의 소통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