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성명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어떻게 ‘인권’이라는 명함으로 역할하는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어찌 사실을 이리도 왜곡하고 장애인권활동가들을 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3월 10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25차 세션에서도 인권위는 정부보다 더 심하게 사실을 왜곡하였다.
이번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작년 5월 한국을 방문한 마가릿 세카쟈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요청한 답변에 대해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는 왜곡과 거짓이 넘쳐났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것은 장애인권활동가들에 대한 왜곡이다. 작년 5월 장애인권활동가들은 경찰만이 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인권위도 했다는 것을 조사과정애서 알렸다. 2010년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에 장애인권활동가들은 ‘현병철 사퇴’와 ‘장애인복지법, 부양의무제 폐지 등의 장애인권 현안을 걸고 인권위 점거 농성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찰만이 아니라 직원들을 동원해 장애인권활동가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전기와 난방을 끊고 활동보조인의 출입도 제한하였다. 엘리베이터는 아예 꺼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은 오도가도 못하게 감금했다. 이는 2012년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연임하려는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는 많이 알려진 내용이다. (관련 자료 덧붙임)
그럼에도 인권위가 이번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장애인권활동가들은 인권위 직원들이 일하는 사무실까지 점거했으며 업무를 방해했다. 또한 인권위 직원들에게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다. 그리고 전기와 난방을 중단하지 않았다. 인권위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임대이고 중앙 난방이라 가열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의 출입을 제한한 것을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라고 썼다. 하지만 현병철 연임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혀졌듯이 빌딩 전체난방을 하지만 필요한 경우 개별난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전 장애인활동가들의 점거에는 난방이 됐으나 2010년 12월 3일 농성 때에는 인권위가 난방을 요청하지 않았다. 더구나 인권위는 난방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이는 거짓답변이다. 그 뿐만이 아니라
또한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직원에게 폭력을 사용했다며 장애인권활동가들을 폭력배 취급하는 발언에 입을 다물 수 없다. 장애인권활동가들과 인권위 직원이 부딪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권위 직원을 인권위가 동원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점거 과정에서 인권위 직원에게 활동가들을 막으라는 지시는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경찰만이 아니라 인권위 직원들에게 점거농성을 막도록 지시했기에 충돌이 생긴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은신처가 되어야 할 인권위가 오히려 사회적 약자가 인권을 호소하기 위해 농성하려다 인권위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또한 난방을 끊어 병세가 악화된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응급차에 실려 갔고 그 후 그중 한 명인 고(故) 우동민 활동가가 폐렴이 심해져 숨진 사실에 대해서도 ‘2011 년 1월 2일에 그의 죽음은 건강이 나빠져 폐렴이 발병한 결과이며 그는 2010 년 12월 8일, 국회 앞 도로에 다른 연좌시위에 참가했다.’며 변명을 일삼았다. 우동민 열사가 왜 폐렴이 걸렸는지 반성하기보다는 핑계거리를 찾고 있다. (영어원문 파일 덧붙임)
그 외에도 진정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했으며 진정사건 처리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인권, 기업인권, 북한인권 등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외면하고 있는 것을 덮으려 했다. 그 예로 2010년 김진숙 지도위원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해 크레인 고공농성을 했을 때, 긴급구제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도 사측과 중재하여 사건이 해결됐기 때문이라고 거짓 답변했다. 하지만 김진숙 지도워원의 농성에 대해서는 두 번의 긴급구제가 있었고, 첫 번째는 인권위의 중재로 끝나고 두 번째는 전원위에서 표결로 기각됐다. 우리 인권단체가 제기한 것은 두 번째 긴급구제인데 이를 밝히지 않았다. 당시 두 번째 긴급구제는 장향숙 위원을 비롯한 인권위원 3명이 사측이 합의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전원위원회에 상정한 것인데, 당시 한태식 비상임위원은 “위법한 농성자에게 무슨 인권이나”는 막말을 해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다.
밀양 긴급구제에 대해서도 경찰과 중재를 하여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왜곡하였다. 현재 밀양 송전탑반대 대책위에서는 인권위가 그동안 긴급구제나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시간을 끌다가 기각하는 사례가 많아 오늘부터 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졌듯이 현재 인권위가 정부 눈치를 보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외면하여 시민사회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밀양 송전탑 건설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외면, 진주의료원 폐쇄로 인한 환자의 생명권 침해 등을 잇달아 기각하여 수많은 목숨을 잃게 만드는데 함께 한 것이 지금의 인권위이다. 그런데 그러한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국제사회에서 거짓답변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 더 이상 인권을 침해하는 인권위는 필요 없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무자격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인권위는 이에 대해 사과하라!
2014년 3월 11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