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장애계와 공감하는 장애인당사자를 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하라 !
이사장의 정치적인 낙하산인사를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
정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해왔던 공단 이사장 선임을 두 달여가 넘도록 끌어오다가 결국 재공고를 함으로서 장애인들의 기대와 여망을 끝내 저버리고 말았다. 장애계에서 헌신해왔던 수많은 장애인 인사들을 모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장애인단체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막아버린 것이다.
공단의 설립 이후 장애인계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이사장과 고용촉진이사는 장애인고용정책 수립과 실천에 장애인당사자주의의 철학을 갖고 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인물이 맡아야 한다고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그 자리들이 정치적 공신들의 낙하산인사나 내부인사들의 승진으로 채워져 왔음을 경험했던 우리 장애인들은, 이번 이사장 재공모 과정이 어두웠던 과거를 되풀이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아닐까 하는 커다란 우려를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매번 공단의 이사장 임명 시기마다 불거지는 장애인계와의 불통을 이번에는 끊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의 선정 기준은 행정력이나 정치적 인지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 아니라 진정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장애인고용의 확실한 신념과 장애인 고용업무에 경험이 있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할 것이다.
고위공직 경력이나 행정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오랫동안 장애인계와 소통하며 협력적 관계를 갖추고 있는 인사만이 그나마 짧은 임기동안 공단을 올바른 방향과 제 역할을 다하는 기관으로 정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500만 장애인들은 장애인당사자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철학으로 장애인고용에 전념할 수 있는 인사가 공단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정부와 공단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이사장직을 논공행상의 대상물로 치부한다면 500만 장애인들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
2014. 3. 12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