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이 도입된 이후 4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수급 중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득상실, 질병 등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예산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긴급복지 예산은 971억 원이었으나 위기 가정에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 원에 불과했다.”며 “긴급복지 사업의 예산의 불용 또는 전용은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율은 87.2%에 불과했고, 2011년 77.7%, 2012년 58.9%, 지난해 55.2%로 해를 거듭할수록 실집행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예산의 실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긴급히 보호해야 할 가정을 발굴하는 데 실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탈락시키거나 급여를 감액시켜 복지 사각지대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란 2010년 2월 가동된 체계로, 복지부를 포함한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복지사업과 수혜자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소득· 재산 자료를 정기적으로 넘겨받아 복지 수혜자의 자격 요건 등을 전산으로 검토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작년까지 4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중지시킨 인원이 20만1,987인에 이른다. 부양의무자 유무, 소득 파악 등으로 지급액을 삭감한 경우도 74만7,176인이다.
반면, 급여가 증가된 경우는 49만2,100인에 불과했다. 그 사이 2010년 155만 명이었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3년 135만1,000인으로 20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탈락에는 적극적이지만, 수급자 발굴은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이 못되는 사각지대가 117만 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위기가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발굴에 실패한 정부는 반성해야 하며, 정부 정책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모녀 자살이라는 비극을 계기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도 위기 상황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도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