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 위해 각 단체에 참여 요청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서울복지시민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계 9개 단체는 지난 19일,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칭, 이하 인강재단 대책위)를 구성하고 각 인권·시민·사회·복지 및 장애계단체에 인강재단 대책위 참여를 제안했다.

인강재단 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한 사회복지법인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금전착취 및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해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족벌운영이라고 판단,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각 단체에 참여를 제안하게 된 것.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금전착취가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12일, 장애인 학대, 금전착취 및 보조금 등을 유용한 서울 도봉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의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곳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시설 장애인을 폭행해 오른쪽 고관절을 부러뜨리는 한편 학교 뒷산으로 데려가 장애인의 허리를 나무로 구타하는 등 장애인을 학대·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교사의 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시설 장애인의 통장에서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해 유용 ▲시설장애인의 급여 2억여 원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 ▲허위로 직원을 등록해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받는 등 장애인의 금전착취와 보조금 부정수령이 나타났으며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인강재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인강재단 대책위는 “서울시가 관리·감독하는 장애인시설과 사회복지법인에서 이와 같은 비리와 인권유린이 발생한 것에 대해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만 성람재단과 구 석암재단 등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더 이상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강재단 사건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내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인강재단 대책위의 첫 일정으로 오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과 전체 회의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전체 회의에서 논의될 가안으로는 ▲인강재단 대책위의 목표 및 활동방안 ▲정책 요구안 ▲조직 구성 방안 ▲일정 제안 ▲재정 확보 방안 등이 있다.

인강재단 대책위에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오는 21일까지 참여 동의서를 팩스(0303-0396-6092) 또는 전자우편(seoulwelfare@seoulwelfare.org)로 보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복지시민연대(02-701-4628)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