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지신문사, 사회복지사 시상식 및 사회복지정책토론회 개최

▲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는 제2회 서울시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및 서울 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는 제2회 서울시 사회복지정책토론회 및 서울 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서울복지신문사가 사회복지사의 노고를 치하하는 시상식과 함께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서울시사회복지 정책토론회’에서는 노인주거시설과 복지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인복지정책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낮은 노인 행복지수, 자살 충동으로 이어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조소영 교수는 ‘서울시 어르신복지정책과 활기찬 노후생활’이라는 주제로 ▲서울시 노인 인구 급증 추세와 부양부담 ▲서울시 노인 삶의 실태와 요구 ▲서울시 노인 삶의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제언 및 결론 등 서울지역 내 노인을 포함한 복지혜택에 대해 언급했다.

▲ 노인부양부담비.
▲ 노인부양부담비.
UN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노인부양부담비가 2010년 기준 15.4%로 선진국 평균 23%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2030년 이후부터는 선진국 평균보다 대한민국의 노년부양부담비가 더 높아진다고 밝혔다.

2040년 노인부양부담은 50.6%로 생산인구 2인이 노인 1인을 부담해야 하는 등 서울시 전체가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노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서울시민의 행복지수, 노인의 자살충동과 질병 및 생활고 등 실질적인 문제도 나타났다.

▲ 지역 및 연령별 자살사망률.
▲ 지역 및 연령별 자살사망률.
지난해 3월 발표한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행복지수는 평균 66.5점이지만 노인은 59.9점으로 가장 저조했다. 가구당 수입 100만 원 이하 60세 이상 노인계층 행복지수 역시 가장 낮은 45.4점을 기록했다.

또한, 서울시 노인 자살률이 69.8%를 육박해, 노인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노인자살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 노인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건강검진(30.9%), 간병서비스(24.1%), 가사서비스(17.5%), 취업 알선(10.6%) 순이었으나 연령대가 높을수록 간병서비스와 가사서비스가 주된 요구로 바뀌었다.

이에 조 교수는 “저소득 노인계층에는 건강문제와 가족, 이웃과의 관계를 사회적 지지와 보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통계청의 노인실태조사에서 보면 노후생활을 보내고 싶은 방법으로 건강유지(52.3%)와 소득창출(19.6%)이 우선순위로 나타났지만 대부분 젊거나 배우자가 있는 사람들이 조사에 임한 것.”이라며 “배우자가 없는 사람들의 경우 살아갈 의욕조차 낮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인 복지전달체계, 지자체·기관의 면밀한 협력 필요해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인들을 빈곤사각지대로 노출시키는 요인 중 하나인 미흡한 복지전달체계를 지적하면서 기관과 지자체의 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서울 시립 용산노인종합복지관 박준기 관장은 “최근 송파 세 모녀의 일이나 마포구 독거노인의 고독사는 노인복지 정책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관장은 “아무리 국가에서 노인 전수조사를 해도 조사되지 않는 부분이 25%나 된다.”며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만으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노인의 건강을 해결하기 위해 생활체육회, 건강보험공단, 대한노인회 등에서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각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또한 박 관장은 “현재 노인 복지영역 중에 가장 취약한 부분은 주거 영역이다.”라며 “내가 내 집에서 살 수 있고 노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자주거지원법 마련과 함께 노인주거지원을 위한 상담, 노인주거 환경을 위한 대책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강남대학교 조소영 교수.
▲ 강남대학교 조소영 교수.
조소영 교수는 “노인주거복지 측면에서 쉼터와 주거시설이 노인의 주거지원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시가 최저주거기준에 입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는 ‘노인·장애인 지원주택 프로그램’ 등 총 20개의 사업을 수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노인의 주거문제는 최저주거기준에 미흡해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시가 노인주거지원을 우선순위과제로 치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노인들의 여가활동 제공을 위한 ‘노인·유아 통합 프로그램’ 제공 △ 그중에서도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12조(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의 현실적 내실화를 통한 노인복지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김명용 과장은 “이 자리에서 나온 여려 내용들을 듣고 참고해서 서울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서울시가 나아갈 노인복지의 방향은 크게 확대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를 뒷받침할 정책으로 ▲독거·저소득 어르신 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 치매예방·건강 돌봄 종합대책 마련 ▲노인 일자리 확대 지원 ▲인생 이모작지원센터 확충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창업·취업 서비스 제공 등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복지의 확대와 심화는 정부와 서울시는 물론 사회적 가족, 공공경영, TFT(Task Force Team,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할 때 각 부서 및 해당 부서에서 선발된 인재들이 임시 팀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 등과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받은 수상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장을 받은 수상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
한편, 토론회가 끝난 뒤에는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이 열렸으며 서울복지신문사·서울사회복지대상위원회 표창과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 등 모두 20인이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장 직무대리는 개회사에서 “서울복지신문사에서 제2회 사회복지정책토론회를 열었는데 서울시의회도 함께 참여했다.”며 “일선에서 고생하는 사회복지사 분들께서 많이 참석하셨는데 이번 서울사회복지 대상을 통해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복지신문 김대식 회장은 “서울시 사회복지정책 토론회와 서울 사회복지대상 시상식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편향 없는 복지국가를 이뤄 각계·각층의 복지체감온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시가 전체예산의 32%를 복지에 편성해서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게 많다.”며 예산 32%를 채웠다고 해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기동민 정무부시장은 또 “좀 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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