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법인 허가 취소와 거주장애인 위한 대책 마련” 촉구
-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김정하 활동가-
폐쇄적인 족벌운영으로 장애인 학대와 보조금 유용 등을 숨겨왔던 인강재단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서울시청 광장에 울려 퍼졌다.
인강재단 장애인 인권 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인강재단 대책위)는 24일 오전 서울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복지법인의 비리와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복지법인 및 시설의 시립화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인강재단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장애인 학대와 금전착취, 보조금 유용 등 사실이 밝혀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의 직원들이 지적장애인에게 상습적이고 지속적인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 중 1인은 고관절이 골절되기도 했다. 샤워수건로 양손을 뒤로 묶어두거나 온몸을 구타했고, 직원으로 근무하는 법인 이사장의 이모는 쇠자로 장애인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장애인의 통장에서 임으로 인출해 해외 여행경지를 쓰고, 원장 자신의 옷을 구입하면 장애인들의 옷을 산 것처럼 부풀렸다. 또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한 장애인의 급여 2억 원 가량을 임으로 인출해 사용하는 등 금전 착취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국고보조금을 횡령하고, 이사장 일가의 벌초, 김장 등에 직원을 동원하는 등의 행위도 드러났다.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가능 했고 숨겨졌던 이유에 대해, 장애계는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족벌운영’을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그들에게 장애인은 돈벌이 대상이었고, 가족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며 “이런 구조적 암은 도려내 없애야 하지만, 정부와 지방정부는 문제가 생길 때 소독약을 칠하고 말 뿐이었다. 결국 그들은 자자손손 장애인을 ‘팔아’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숭고함을 지저분하고 야만적인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고 현 실태를 고발했다.
이러한 끊이지 않는 시설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장애계는 법인해산과 장애인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설 비리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잇 아웃제’를 발표한 바 있다.”며 “다시는 장애인을 ‘팔아’ 복지를 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 약속을 지켜줄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관리·감독의 부실도 지적됐다.
인강재단은 장애인시설 2개소에서 각각 16억6,000만 원과 9억3,000만 원의 정부보조금과 1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인권 침해와 더불어 보조금 유용과 착취가 알려지기까지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했다는 것.
이에 인강재단 대책위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와 도봉구청, 복지부는 이런 문제가 벌어질 때까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관리·감독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재발 방지책 마련도 함께 축구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계는 물론 사회복지계와 서울시의회, 국회 등에서도 참석해 인강재단의 비리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다.
서울시의회 성백진 의장 직무대리는 “이 자리에서 장애인의 인권유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울분을 들었다.”며 “다음달 15일부터 서울시의회가 열린다. 해당 문제를 보건복지위에서 자세히 파헤치고 심도 있게 고민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인강재단에서 인권 침해 문제가 알려졌을 때, 아직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책임 있는 국회의원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전 서울시의 입장을 확인해 보니, 당연히 법인 허가를 취소하고 이사해임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관련 절차 진행과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등이 개정돼 말 뿐인 탈시설과 자립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노력하겠다.”며 “나아가 이 사회가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너무 낮다는 생각을 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인권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느낀다.”고 촉구했다.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은 사회복지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
장 회장은 “사회복지사들이 정신차리고 일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회복지사들 역시 큰 눈을 뜨고 장애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함께 고민해 인권 침해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계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비리 사건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제는 사회복지 시설비리를 끊어내야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시가 법인 해산하지 못한다면 비리 종결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