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 기초법 개악 저지 등 빈민결의 대회 열려

“재난이다. 가난한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 재난이다. 하루 42인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재난이다. 죽음보다 가난이 두려워 목숨을 귾고 있다. 착하고 약한 사람들에게만 몰아닥치는 불평등한 재앙이다.”

사회 속 소외계층으로 불리는 빈민과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열악한 환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은 26일 오후 보신각에서 빈곤경계령을 선포했다.

‘부양의무제 폐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저지, 최옥란 열사 정신계승 3.26빈민 결의대회’로 진행된 이날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 전국빈민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등이 참여했다.

주최측은 “송파 세 모녀를 비롯한 가난한 이들의 죽음이 끊이지 않고, 장애등급 하락을 이유로 혹은 막막한 생계를 이유로 장애인들의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며 “3월 26일은 여성장애인이자 노점상인·기초생활수급자이기도 했든 최옥란 열사가 사망한지 12주년이 되는 날로, 국민이자 한 인간으로의 정당한 권익을 찾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난에 빠질지 모르는 전 국민의 마지막 보루로, 우리는 이땅에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로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시키는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가난을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묻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한 가족을 가난 속에 붙잡아 놓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빈곤 속에서 살아야 했던 어려움을 전하며 ‘살아서 싸우겠다’는 결의을 전했다.

홈리스행동의 최세식 활동가는 “오늘도 텔레비전에는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함께 살아서 진짜 복지를 만들어 빈곤한 사람과 장애인들이 복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어 “진짜 복지가 실현되는 날 까지 앞장서는 투쟁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말했다.

노들장애인야학 김이준수 활동가는 “나는 학교도 나오지 못했고 성인이 돼서 취업을 하려고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도 받을 수 없었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의 사슬을 피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 복지가 있는 한, 장애인과 민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다짐이기도 하다.”고 함께 싸울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들은 ▲부양의무자기준 페지 ▲기초생활보장법 개악 시도 중단 등에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희망의 분홍종이배접기 행동을 통해 그 바람을 이어갔다.

한편 이날 빈민결의대회에 이어 420공투단이 같은 장소에서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식 및 제10회 전국장애인대회를, 오후 7시 부터는 ’최옥란 열사 12주기 및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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