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장애인연대, 정책공약화 위한 토론회에서 정당 관계자 초청
지난달 31일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선거연대)는 출범식 및 정책공약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정당 관계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선거연대는 전국 공통 공약으로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이 사무차장은 “지방선거를 통해 장애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후보자와 각 정당이 장애계의 요구를 공약화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장애인 현안 해결을 위한 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선거연대는 지속적으로 당선자의 공약 실천에 관한 감시·감독을 지속해 당선자가 임기 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관련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약화 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나아가 공약이 실현 될 수 있는 가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다.
이와 관련해 이 자리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달희 수석 전문위원, 새정치민주연합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통합진보당 김재용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임승준 정책위원 등 각 정당 관계자들은 공약을 받아들여 실천에 노력하겠다는 공통된 답변을 내놓았다.
반면 여당은 ‘대선의 공약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적인 지지’를, 야당은 ‘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 후보의 선택’을 당부하며 표심 얻기에 불을 붙였다.
새누리당 이달희 수석 전문위원은 “복지체감도가 올라가려면 기초단체의 정책적 변화와 기초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장애계에서 전달한 공약안을 각 지역 후보들에게 전달해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이후 복지관련 비판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이제 2년차에 들어섰고, 새누리당은 그 누구보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장애계와 총·대선에서 했던 약속을 탄탄하게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또 “장애등급제폐지와 중증장애인을 위한 통합 돌봄체계,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금 인상과 대상 확대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을 꼼꼼히 확인해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성대 복지전문위원은 “제1의 장애인공약은 ‘공약을 파기하지 않겠다’는 공약.”이라며 “이번 선거에서 장애계 관련 공약은 모든 정당이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어느 누가 공약을 지켜나갈 지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홍 복지전문위원은 “장애계의 현안은 자립생활로 변해가는 패러다임에 맞춰 ‘어떻게 기본 방향을 정하고 복지정책을 펴나가느냐’다. 하지만 현 정부는 2년차에 접어든 지금에도 어느 것 하나 시원스레 추진한 공약이 없다.”며 “‘공약파기’가 없는 공약을 내건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립지원을 위한 ‘공약 모음’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을 ‘장애인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 강화’로 설정했다.”며 “소득보장, 교육권, 이동권, 노동권 등 기본권적 보장을 확실히 하면서도 장애인 정책이 자립지원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