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살고, 친구하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및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 진행
보건복지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독거노인의 고독사·자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시범사업’과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는 그 동안,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안부확인 및 안전(가스누출, 화재감지, 활동 감지)확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으나, 국가의 손길이 미처 닿지 않은 곳에서 외롭게 숨을 거두는 노인이 늘고 있어 독거노인들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은 독거노인끼리 울타리가 돼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보살피는 환경을 만들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도시지역은 이웃 간 관계가 소원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특성이 있어, 집 밖으로 나와 다른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사업을 복지부가 추진한다. 56개 시·구의 60개 기관을 선정해 총 30억 원(국비25억5,000만 원, 지방비4억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역 공동체 의식이 강하고 경로당·마을회관 이용률이 높으므로 독거노인이 함께 모여 살고 이용하는 ‘공동생활 홈’과 ‘공동급식시설’과 열악한 위생여건 개선을 위한 ‘작은 목욕탕’ 지원하는 사업을 농림부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 44개 시·군에 공동생활 홈 26개소, 공동급식시설 20개소, 작은 목욕탕 1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농촌고령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복지부는 문체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복지·의료·문화 등 서비스를 종합으로 제공한다.
연계 가능한 서비스 프로그램 11개를 이미 발굴해 사업지침 개정 및 우선 배정 등의 조치를 하기로 협력한 바 있으며, 시행과정 중에도 지속적으로 연계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앞으로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농림부는 민간전문가를 도별 1인씩 총괄계획가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총괄계획가는 농촌지역 특성 및 노인에게 최적화된 시설을 만들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시행, 사후평가까지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이달 중순에는 대상지로 선정된 지자체 담당자, 총괄계획가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상 유의사항 및 복지·문화 서비스 연계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