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 오후 2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결의대회
이날 토론회에 앞서 구자권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오늘 같은 정책토론회가 다시는 없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그동안 각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장애인복지에 대해 이렇게 힘쓰고 있고 장애인복지를 위해 이렇게 법을 만들고 있고, 장애인복지정책을 위해 땀 흘리고 있다는 말을 수없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진정한 역지사지 심정에서 볼 때 진정성이 없다. 그들은 아직도 밥 타령이나 하는 시대적 착각에 빠져 시혜적 복지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우리 장애인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그들을 이해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헌태 연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헌법 1조에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돼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인권헌장 그 어디에도 장애인을 소외하거나 배제시키라는 그런 구절은 없다. 정치·경제·문화 모든 것에서 장애인들이 차별받아서는 않된다고 명시해 놓고 그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참여와 재활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하지만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노약자를 보호한다는 말로 포장해 놓고 하는 짓은 소수자인 약자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정치권만은 등가려운데 허구한 날 발바닥 긁는 일만 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고통은 지난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하던 시절은 이미 지나갔다. 이제 장애인들도 당당한 목소리를 통해서 국정과 시정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 참여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예산중 사회복지예산이 105조 원으로, 대전시만도 8000억 원이 넘는다. 이 가운데 복지예산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예산은 119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그나마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는지 몰라 단체는 고통을 겪고 장애인개개인은 전도가 망막하다. 이래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왜 우리 사정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이다. 지난 4~5대 시장선거에서 21만 표와 25만 표로 당선됐는데 등록 장애인수가 7만 명이 넘는다. 가족을 합치면 시장을 배출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은 우리.”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애인계 대표로 나온 이재화 시립체육재활원 원장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기획정책국장, 우송정보대학 사회복지학과 이용규 과장, 코리아플러스 장영래 대표가 패널로 참석해 장애인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선 장애인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과 각 정당들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와 실현가능한 복지공약을 받아내 법적 사회적 지위 강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토론자들은 “지금까지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시혜적 정책으로 인하여 외면당해왔고 장애인 재활의 측면에만 집중돼왔으나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를 통해 장애인복지 문제는 새로운 양상을 띠면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공감했다.
이에 연대는 장애인의 의회 진출은 당연한 권리로 판단해 오는 6.4지방선거에서 장애계의 요구공약이 광역단체장 후보 공약에 반영할 것과, 장애인의 직접정치참여 보장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환경 개선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오는 9일 오후 3시 대전역 서광장에서 대대적으로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