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등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에게 10대 요구공약 전달 및 공약화에 대한 입장 질의
2014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서울선거연대)가 서울시 10대 요구 공약을 확정하고, 각 정당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에게 요구공약 전달과 공약화 입장을 질의했다.
서울선거연대는 14개 단체가 연대해 6·4지방선거를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서울의 각종 장애인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개발 활동을 중심으로 연대활동을 지행하고 있다.
서울선거연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에 제시할 장애인 요구공약 마련을 위해 장애인유권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약공모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쳐 서울시 요구공약을 마련·확정 했다.
서울선거연대의 10대 요구공약은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저상버스 및 특별교수단 확대 도입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행정기구 ‘과’→‘국’ 개편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최저임금 이상의 상시근로가 보장된 중증장애인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대책마련 ▲의사소통 지원체계 마련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등이다.
서울선거연대는 10대 요구공약을 지난 9일 각 정당의 서울특별시당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향후 서울시 장애인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더불어 10대 요구공약에 대한 정당의 입장(공약의 필요성과 공약수용 의사)을 묻는 질의서도 함께 전달했다.
서울선거연대는 “정책 의제가 실종되고 있는 이번 6·4지방선거가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현안을 지속적으로 알려 낼 것.”이라며 “단체 간의 연대와 협력으로 향후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 구체적 계획 세워야
서울선거연대는 10대 요구공약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과 관련해서는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구 설치, 개인별 자립지원 계획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저상버스 및 특별교수단 확대 도입과 관련해서는 중저상버스 도입 추진 중단을 전제로 한 시내버스 및 마을 버스 등의 저상버스 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편 및 차량 확대, 지하철 등 모든 역사에 편의시설 설치 등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 공약은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제정, 돌봄 지원 대책 및 지원체계 수립 등을 요구했다.
정신장애인 탈원화를 위한 서울시 조례제정 공약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입원충시설의 권역별 설치, 탈원화 전담기구 및 정신장애인 생활지원협의회 설치, 다수자 거주 및 입원기관 최저기준 마련, 탈원화를 위한 관련기관 및 시립병원 직영체계 운영 등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은 서울시 장애인복지 행정기구를 ‘과’에서 ‘국’으로 개편하라는 요구다.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추가지원을 통한 최중증장애인 하루 24시간 활동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질 관리 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 예산을 임기 내에 자치단체 전체 예산 대비 5% 이상으로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직권조사 권한 부여를 시작으로 긴급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권침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