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올해 정부 장애인예산 분석을 발표했다.

이번 해 중앙정부지출 장애인예산은 총 1조9,164억 원으로 전년대비 2,248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 예산의 0.54%, 전체 복지재정 106조4000억 원의 1.8%수준이다.

전년대비 장애인예산 증가율은 13.3%로 작년 같은 조사에서 19.3% 증가한 것에 비해 감소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인활동지업사업은 상대적으로 늘었지만, 나머지 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의 총액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 99억 원이나 감소했다.

노인예산 증가율은 48.7%, 보육 및 저출산은 27.5% 증가율을 보인 데 반해 장애인예산 증가율은 13%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장애인 예산이 복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정부지출 총 장애인 예산대비 복지부의 장애인 예산은 71.3%로 연평균 16.6%씩 증가했다. 반면 두 번째로 많이 예산이 책정된 고용노동부의 증가율은 8%, 세 번째인 국토교통부는 0.1%로 사실상 예산 증가가 정체되고 있다.

복지부를 제외한 다른 부서의 장애인 예산은 협소하게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해, 장애인이 보편적인 정책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

한편 복지부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인들을 ‘보호대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시혜중심의 정책을 시행해, 장애인을 세금으로 부양해야하는 ‘잉여적 존재’라는 낙인효과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 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은 정부부처들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아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 복지부의 장애인예산은 정부부처들 중 증가율이 가장 높아 지나치게 편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지예산’의 도입을 주장했다.

장애인지 예산이란 장애인 정책예산이 아닌 주요 일반 정책 예산에 장애인·비장애인의 형평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모니터링 관계자는 “장애인예산 역시 장애인지예산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중앙정부 전 부처에 걸쳐 장애인정책을 다양화시킨다면 굳이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정책을 매번 만들 필요없이 장애인이 사회에 자연스럽게 포괄돼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 2014년 장애인예산에서 소득보장이 가장 크게 차지했다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 2014년 장애인예산에서 소득보장이 가장 크게 차지했다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예산책정 분야별로는 소득보장분야가 32.1%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자립생활지원분야가 27.3%로 다음을 차지했다. 교육문화분야와 주거지원분야는 큰 변동이 없었다.

반면 이동편의 분야는 감소해 올해는 5.5%에 불과했다.

한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의료보장은 의료지원예산이 3.6%에 불과해 장애인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드러낸다.

올해 책정된 예산에 2012년 대선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은 공약으로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을 기초연금화’와 ‘기초연금은 도입즉시 65세 이상 노인, 중증장애인에게현재의 2배 지급’하겠다고 했다. 공약대로 중증장에인 100%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면 6,433억 원이 필요하지만, 올해 장애인연금 예산은 4,660억 원으로 사실상 파기와 다름이 없다는 것.

지나치게 복지부로 편향된 예산 책정과 장애인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점, 공약파기 등으로 장애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지원이 공급될수 있는지 불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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