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 장애인 정치참여 정당별 답변 발표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이하 연대)가 1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민선 6기 지방선거 장애인 정치참여에 대한 각 정당별 질의에 대한 답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대는 지난달 17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등 각 정당별로 장애인의 직접정치참여 대한 질의서를 보냈다.
이와 관련해 연대는 “장애인의 의회 진출이 당연한 권리라고 보고, 각 정당의 장애인 정치참여 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애인 복지발전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필요성에 매우 동의한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말 뿐인 ‘필요’ 아닌 실질적 정치참여 보장 돼야
정치권이 장애인 정치참여에 필요성을 동의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인 보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변경택 공동대표는 “우리의 직접적인 정치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제는 현실적으로 보장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문희 사무차장은 “오늘도 장애인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장애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 및 지역의회에 참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년 선거철 만 되면 나오는 각 당의 장애인 정치참여에 대한 정책이 오히려 장애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대표는 “그때그때 마다 각 당은 장애계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며 “정당들은 장애인의 정치참여 보장을 위해 당헌 및 당규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들의 정치 참여가 강조되는 이유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정책 제정에 참여할 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재활지원센터 하성준 센터장은 “비장애인 만든 정책 속에서 사는 삶을 우리 후배들에게는 물려주고 싶지 않다.”며 “장애인의 사회운동 안에서 장애인에게 완전한 정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외쳤다.
한편, 연대는 이번 6. 4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에 장애인 당사자 10% 공천 △당헌당규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