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3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종합 판정체계 개편 및 모형개발 등 장애인 분야 중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복지 및 건강 ▲교육 및 문화체육 ▲경제자립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분야로 나눠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먼저 장애인 복지와 건강을 위해 장애등급개선이 추진되는 가운데, 개인의 욕구와 사회·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장애종합 판정체계’로 개편이 2017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한 장애종합판정 모형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어린이에 대한 교육지원 증진을 위해 특수학교 4개교 신설과 특수학급 500학급의 증설이 계획됐으며 한국영화 자막 상영, 국공립 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문화체육의 양질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연금법 개정과 수급대상 확대 및 연금인상을 추진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이를 위해 장애인 기업의 지원과 장애인 의무고용을 통해 고용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가 확대 도입되며 방송수신기 보급으로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늘리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14차 장애인정책조정회의에서 장애인인권보호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계획 등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제도 개선계획을 지키기 위해 전수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내 장애등급제 폐지를 목표로 △장애종합판정도구를 올해 중 개발 △발달장애인법 제정 △장애인연금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활동지원제도 개편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에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의료 및 재활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