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지금 이 시간에도 장애인들은 권리보장과 인권을 외치며 곳곳에서 투쟁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미동도 하지 않고 있고, 대신 벌금 등의 처벌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투쟁. 최지희 기자입니다.
REP)) 2005년 12월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한 장애인이 수도배관 동파 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건이 일어난 뒤 장애계단체는 2006년 3월 본격적으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를 촉구하는 투쟁에 나섰습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장애인활동지원제도.
2007년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들어졌지만, 현재까지도 ‘24시간 보장’과 자부담 폐지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2012년 세상을 떠난 故 김주영 열사. 부족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으로 하루 열두 시간만 사람답게 살 수 있었던 그는 혼자 잠든 사이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단체는 2012년 10월 30일 김주영 열사의 넋을 기리고,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시 광화문광장에서 노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열여덟 명에게 행진하는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했다며 1,535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2012년 이후 통보된 장애인권운동 벌금내역은 ▲장애등급제 폐지 요구 장애등급심사센터 농성 890만 원-국민연금공단 손해배상 청구 2,200만 원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 보건복지부 앞 농성 3인 300만 원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580만 원 등입니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당연히 집회 신고를 냈고, 몇 시까지는 가겠다고 했고, 가는 동안은 가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를 통제하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채증하고… 그런 경찰들의 태도에도 분노하고 그 과정에서 또 마찰이 생기는 아주 사소한 것 행진하는 데 조금 멈추는 것도 나중에 다 경찰들은 채증 위주로 해서 바로 주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부 소환하고 기소하고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벌금 탄압’이라고 비판하며 지난달 29일 자진노역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INT.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누구는 횡령 세금포탈 가지고 죄질이 나쁜 것 가지고 하루 5억 원씩 탕감하고 누구는 단지 ‘차선을 넘었다’, ‘집시법 위반이다’ 이런 것들 가지고 벌금으로 탄압하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조차도 반하는 이런 결정을 하는…
지난해 5월 유엔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CG.
▲의사표현 자유에 대한 제약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국가보안법의 폐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 침해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설경비업체 등을 통한 물리력 사용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제한을 권고했습니다.
INT. 명숙 활동가 / 인권운동사랑방
모든 시민들이 인권옹호자로서 활동할 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권리가 위축되는 거예요. 이제는 집시법만 이 아니라 일반교통 방해로 한다는 거예요. 업무방해에 의한 손해배상은 벌금보다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인권활동가를 비롯한 관련 단체는 정부가 법을 악용한 벌금 탄압을 멈추고, 활동을 제재하기에 앞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명숙 활동가 / 인권운동사랑방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도 이번에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회 시위 자유가 제대로 보장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자기 자신이 집회현장에 지나갔을 때 경찰차가 쭉 차벽을 이루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웠다. 거기에 집회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사회에 알려야 하는데 차벽으로 차단돼 있으면 그 목소리를 알릴 수 있겠느냐(하는 거죠.)
INT.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우리가 현실적인 법을 지켰다 안 지켰다를 그들이 따지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그리고 또 그들이 책임을 다했느냐 따져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무한정 자비로운 것이죠. ‘천천히 가자’, ‘나중에 하자’,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방식으로 피해(가고 있습니다)
오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동정과 시혜의 장애인의 날을 거부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또 다시 투쟁에 나섭니다.
INT.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는 폐지 돼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될 거에요. 그 과정에서 같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겠지만 같이 있는 자체가 즐거움이라고 생각해요. 그 즐거움에 희망에 투쟁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