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한자협 공동 기자회견, “정부는 장애등급제 폐지·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외치던 이들을 죽이고 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할센터총연합회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세터협의회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정인 기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및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박정인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중증장애인 죽음으로 몰게 한 국가 규탄!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얼마 전 장애등급제와 활동지원서비스 부재로 화마에 목숨을 잃은 故 송국현씨와, 호흡기가 빠져 의식불명 상태인 오지석씨.

장애계는 계속해서 장애등급제 폐지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장애계는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전혀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위주의 국가 운영이 모든 문제에 근원.”이라고 질타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송정문 부회장은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없애고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등급 관련 연구용역을 보면 오히려 근로능력의 유무에 따라 장애등급을 다시 나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은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장애인의 삶을 빼앗고,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적 잣대를 내놓고 있다.”고 규탄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우리의 지지를 받고 국회의원이 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해 침묵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관해서 “가치관 및 의지에 대해서 분명히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계는 故 송국현 씨에 대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오지석 씨 사고에 대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 명의 활동가들은 삭발식을 통해 결의를 다졌다.

▲ 기자회견이 끝난 후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 기자회견이 끝난 후 활동지원 24시간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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