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중심―기초생활보장제와 고용복지정책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을 대상으로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도입됐지만, 근로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경쟁 중심의 취업을 강요하는 고용복지정책으로 전환됐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번 토론회는 일을 통한 복지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의 자활사업 현황 파악과 이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자리에는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사회적경제연구센터의 신명호 소장이 좌장을 맡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 아시아사회정책연구센터장은 고용·복지 연계 정책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언했다.
노 센터장에 의하면 현행 기초보장제도는 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수급자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빈곤층 규모에 비해 소득정책의 규모는 작다고 비판했다.
노 센터장은 “정부는 지난 13년간 자활사업에 대해 생산·능동적인 복지만 강요할 뿐 공공·민간 전달체계의 지원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보장제도의 ‘유지’에만 집중했다.”며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협업을 통한 일선 전달체계의 연계와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활사업 참여자 개개인의 상황을 무시하고 고용률만을 강조하는 정책에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신원식 교수는 “현 자활사업은 고용만 강조할 뿐 ▲국민들의 호응과 사회적 인식 개선 부족 ▲어느 정도 보호된 시장으로서의 공공부문 지원 ▲사회·경제적영역 및 공공부문·일반시장과의 연결고리의 미흡이 개선돼지 않은 채 진행돼 자활센터의 평가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자활센터기관의 성과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일상적 제공 서비스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하고 사회적 효과가 크게 오른다. 성과별 보조금 지급은 단기적 성과 위주로만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배경.”이라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기초보장제도가 △탈수급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정기준의 다층화 △급여별 특성 및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한 보장수준의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보장수준을 임의로 예산에 따라 맞추는 제도 개선이 이뤄진 ‘개별급여체제’로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자활사업의 참여 대상자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복지부, “‘수요자의 선택’은 비효율·중복… 전면 재검토는 없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김현숙 사무총장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 기조가 결국은 근로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자활사업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정책 방향이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기초수급대상자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으며, 수익성과 고용률 등의 수치로만 사업을 단기적으로 평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현재 자활사업은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 ‘자활근로사업’, ‘희망키움 통장’ 등이 있으며, 지난해 12월 사회보장위원회는 참여 대상자를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취업중심의 기조 속에서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개별급여 개정안에 의하면 생계급여 수급대상은 중위소득 30% 미만으로 나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근로무능력자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이 참여대상이 된다면 생계급여를 조건으로 강제근로를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고용·복지 정책개편에 지역자활센터가 10년간 쌓아온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돼야 한다.”며 “참여대상자의 범위를 중위소득 50% 미만으로 확대하고 그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강제 노동이라는 비판이 없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기독대 사회복지학과 조성은 교수는 “자활이라는 것이 고용인지 복지인지, 이 둘의 구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등의 부처의 연계를 강하게 밀어붙이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고용과 복지를 한틀에서 바라보는 자활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현재 진행되는 많은 ‘맞춤형 복지’ 서비스들이 행정적 측면에 맞춰 ‘마치 내 몸에 양복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양복에 내 몸을 맞추는 꼴’이라 지적하며, 참여 대상자들이 자신의 욕구와 상황을 바탕으로 스스로 참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지승훈 자립지원과장은 토론자들의 발언을 듣고 난 뒤 자활사업과 기초보장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과장은 “5월 1일 희망리본과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내년에 통합을 목표로 전면확대 시행된다. 현재 계획대로 갈 것이고 전면적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토론자들이 주장한 ‘수요자의 선택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시장일 경우 충분히 성립될 수 있지만 정부 안에서는 같은 사업 두세 개를 놓고 수요자가 선택하라는 것은 비효율이고 중복.”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고민은 지자체 고용센터 의뢰비율이 20%에 불과했고 이들이 실제로 참여해 좋은 성과를 냈지만, 나머지 80%의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취약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실패하고 다시 지자체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을텐데, 그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다른 사업에 참여하도록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공적인 표본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