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자 선택권’ 없는 자활사업
‘수요자 선택권’ 없는 자활사업
  • 서소담 기자
  • 승인 2014.05.07 17: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달부터 희망리본과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사업 프로그램을 통합한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수요자선택권 문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재검토는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활사업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고용복지정책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복지와 고용의 연계가 이뤄진 개편안과
강제근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수요자 선택권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대해
사업의 중복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지승훈 과장 /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36:25-36:37
수요자들이 선택해서 간다는 것은 충분히 말이 성립이 되요 하지만 정부에서 같은 사업 두 개를 놓고 또는 세 개를 놓고 거기서 수요자가 선택하라 이것은 정부 내에서 중복이고 비효율입니다.

한편 ‘일을 통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자활사업이 도입됐지만,
정작 수급자들이 일하는 환경과 질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데 한계가 있어 문제가 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