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인턴제, 지자체 후보에 ‘예산확보·시범사업’ 제안
IL 인턴제, 지자체 후보에 ‘예산확보·시범사업’ 제안
  • 서소담 기자
  • 승인 2014.05.08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이 IL인턴제 예산확보와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소담 기자
▲ 기자회견에 참가한 활동가들이 IL인턴제 예산확보와 시범사업 실시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소담 기자
오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을 포함한 장애계가 ‘중증장애인 IL인턴제’ 시범사업을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단체장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이 8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열렸다.

중증장애인 IL인턴제는 지난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추진해 시험고용예산으로 36개소의 IL센터에서 44인의 중증장애인이 3개월 동안 노동을 하면서 근로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였으나, 낮은 임금, 나이 제한 등 미완의 과제가 남겨진 상태였다.

이에 한자연 등 장애계는 중증장애인 IL인턴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2014년 하반기에 예산을 확보해 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50개소에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요구해 왔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올해는 책정된 예산이 없어 시범사업을 할 수 없으며 오는 2015년부터 정식 국가사업 실시를 계획 및 추진 중’이라고 밝힌 상황.

이와 관련해 한자연은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중증장애인 IL인턴제를 지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면, 2015년 고용노동부의 ‘중증장애인 인턴제’의 본 예산편성이 실현되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미선 소장. 서소담 기자
▲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미선 소장. 서소담 기자

사상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경수 소장은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장애인들이 동정과 시혜를 받는 존재가 아닌, 내 노력과 힘을 쏟아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를 받아야 한다.”며 “각 정당에 요구한다. 중증장애인이 노동 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즉각 도입하길 바란다.”며 목소리 높였다.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미선 소장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자본주의만 있는 것 같다.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자본주의를 지향하다 보니 장애인은 밀려난다.”며 “사회적약자, 특히 중증장애인은 죽지 않을 만큼만 밥을 얻어먹는 ‘착한 장애인’이어야 하는 현실이다.”며 개탄했다.

안 소장은 “중증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테니 예산만 지원해 달라는 것은 정당한 권리다. 하지만 정부는 우리의 권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수 있는 큰힘을 우리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용노동위원회 김재익 위원장. 서소담 기자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용노동위원회 김재익 위원장. 서소담 기자

한자연 고용노동위원회 김재익 위원장은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하지 않으면 장애인고용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것.”이라며 “고용은 알파고 소득보장은 오메가다. 우리의 주장은 고용을 통해 소득보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지자체의 시범사업을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IL센터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일반 영리사업체 등까지 확대해 약 1,000여 명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정의당과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당 관계자들에게 중증장애인 IL인턴제 시범사업 제안서를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한자연 측은 “빠른 시일 안에 정당으로부터 답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