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복지부장관-전장연 박경석 대표 면담 진행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올해 안으로 활동지원 대상을 3급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점진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에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인정점수 조사표’로만 적용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애계는 지난 17일 故송국현 씨가 체험홈에서 일어난 화재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 안 장애등급제에 의한 죽음이라고 질타하며 복지부장관의 사과와 장애등급제 폐지 등을 요구해 왔다.
故송 씨는 우측 편마비와 언어장애 등으로 혼자서 생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애등급 3급이라는 이유로 장애등급 2급까지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 것.
이에 장애계는 지난달 17일부터 ▲故송 씨의 화재사망사건에 대한 복지부장관의 공식사과 ▲장애등급제의 즉각적 폐지와 하루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보장 ▲탈 시설 장애인에 대한 긴급지원 대책 마련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과 농성 등을 진행했다.
마침내 지난 1일 복지부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게 면담을 제의했고, 지난 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 상임공동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박 상임공동대표에 따르면 이날 문 장관은 올해 내로 활동지원 대상을 3급 장애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후 점진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에 대해서는 장애등급을 적용하지 않고, 인정점수 조사표로만 적용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지원 24시간 보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탈시설장애인에 6개월 월 20시간 추가지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사과요구에 정책적 사안의 문제로 ‘사과는 부적절하다’는 입장과 함께, 최근 토론회에서 공개된 장애등급재심사 과정에서의 병원진단 결과 미반영에 대해 조사 뒤 조치를 약속했고 나머지 요구들에 대해서도 협의 후 공문으로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장애인 활동가는 “사람이 제도에 의해 목숨을 잃었는데 어떻게 ‘유감’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복지부장관은 반드시 사과하고, 또 다른 ‘故송 씨’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박 대표는 면담과 관련해 “일정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과 등에는 명쾌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며 향후에도 이와 관련한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