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2014 지방선거 장애인권리 보장정책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 가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014 지방선거 장애인권리 보장정책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16일 종로3가역 8번 출구 앞에 위치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선거본부 앞에서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15일 새누리당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에게 장애인권리보장정책 공약화 촉구에 이어 ▲탈시설·자립전환 ▲저상버스 확충을 비롯한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지원체계 마련 등 3대 전국 공통 장애인계 요구안을 포함한 서울시 장애인권리보장정책 7대 요구안을 공약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시가 인권증진계획의 일환으로 공개한 ‘장애인 거주시설 탈 시설화 추진계획’을 이야기하며 좀 더 현실적이고 확대된 탈 시설 계획을 세우고 공약화할 것을 촉구했다.

노들자립생활센터 김영희 소장은 “서울시가 거주 시설의 20%인 600인을 탈 시설화 시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중 공동생활빌리지에 210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동생활빌리지는 기존의 거주시설을 자그마한 소규모 시설로 만드는 것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탈 시설 계획 중 하나로 제시한 ‘공동주택빌리지’는 기존 거주시설을 재건축해 1개소당 30인의 장애인을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어 “우리가 탈 시설을 이야기했을 때는 보호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선택권을 갖고 생활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탈 시설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김 소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탈 시설화 추진계획의 600인이라는 규모를 현재 탈 시설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수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공동생활빌리지 210인에 체험홈이 85인을 목표로 설정해 놨는데 현재 체험홈에 나온 장애인 52인은 포함해서는 안 된다. 전세주택 제공 135인도 기존의 것과 중복되서는 안될 것.”이라며 “만약 이렇게 기존의 탈 시설 장애인들을 포함하게 되면 실제로는 50인 정도만 탈 시설을 보장 받게 된다.”고 말하며 실질적으로 탈 시설 장애인 600인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김 소장은 탈 시설 ‘로드맵’ 실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TF 구성과 탈 시설 장애인 600인에 대한 예산을 2,000만 원으로 책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에서는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해 저상버스100%도입 약속, 2014년 저상버스 도입 계획 이행을 위한 추경 예산 마련, 고속버스 등에 장애인접근 보장, 철도 등 모든 역사에 안전인력 배치 및 무인역사 정책 폐지, 철도 등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 이동식안전발판, 장애인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 등을 요구했다.

강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소장은 “박 서울시장 후보는 일전에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이동권은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부디 당선이 된다면 자신의 약속을 이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교육권에 대해서도 장애인 교육시설의 지원과 발달장애인 교육에 대한 지원체계 확보 등의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43개의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등록 운영되고 있으며 343명의 교사가 946인의 학생을 지도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시행에 따라 제34조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법적 근거로 2014년 예산에 서울시의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인 노들장애인야학에 대하여 임대료 6,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으나 그 외 야간학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배미영 교장은 “지난 2011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중학교를 다니지 않은 장애인의 전체장애인의 43.3%로 나타났다.”며 “이는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전국의 251만7,312인의 장애인 중 108만 9,996인이 중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장애인 교육권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어 “하지만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교가 있어야 하지만, 일정 규모가 되지 못하면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지원을 받지 못한다”며 장애인 교육을 하는 시설의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를 가진 이들이 대부분인데, 발달장애인들은 현재와는 다른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4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고려한다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교육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자립생활과 활동보조에 관한 요구안으로 활동보조인을 하루 24시간 보장하고, 서울시 추가지원에 대한 별도의 판정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활동보조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서울시 장애인권리보장정책 7대 요구안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답변해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박 서울시장 후보 사무실 관계자는 “오늘 했던 이야기들을 꼭 전달해서 답변할 것을 약속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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