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단체 51곳 성명 발표…아동학대 예방사업의 국가 책임 촉구

▲ 지난 20일 국회 입법조차서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유림 기자
▲ 지난 20일 국회 입법조차서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정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정유림 기자

잇따른 아동학대와 이로 인한 사망 사건과 관련,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등 51개 아동복지 기관들이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를 국가사무로 환수하고 부족한 기반을 시급히 확충할 것을 촉구했다. 아동관련 복지·교육 사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 51곳이 아동과 관련한 쟁점으로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울산 아동학대사망사건이 발생한 뒤 부랴부랴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둔 지금, 과연 정부에 아동학대를 막겠다는 의지가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아동학대 예방 종합대책에서 추가 예산이 필요한 항목이 모두 누락되는 등 특례법 시행을 위한 예산이 전무한 현 상태대로라면 특례법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학대신고가 지난해보다 30% 이상 급증했으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수는 조금도 늘지 않았다.”며 “전국 50개, 상담원 수 375인에 불과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특례법이 정한 대로 신고 접수 후 5분 이내에 경찰과 함께 출동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들은 “지역에 따라 아동 1인당 학대예방사업 예산이 5배 이상 차이나는 등의 현실로 볼 때 선거권이 없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아이가 전국 어디에 살든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 업무를 국가 사무로 환수하고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폭력과 학대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며 ▲아동보호와 학대예방 업무 국가사무 환수 및 국고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당 최소 15인으로 상담원을 증원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전국 100개소 수준으로 확대 ▲ 학대피해아동 긴급보호 여건 마련 및 치료인력 배치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법률 조력인과 전담 경찰관 배치 등을 올해 안에 시행해야 할 긴급 과제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는 2012년 1만943건에서 2013년 1만3,076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인데도 월 평균 신고건수가 급증하는 추세여서 아동보호전문기관마다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 전용보호시설은 전국 36곳 뿐이며, 이 가운데 심리치료 전문 인력이 배치돼 있는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세이브더칠드런 김희경 권리옹호부장은 “아동학대 대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사전 예방을 강화하는 것인데, 현재는 상담원 부족으로 예방은커녕 신규 접수 사건 현장 조사 이외에 다른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국고 지원을 통한 기반 확대 없이는 학대예방 업무의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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