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빈민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공고노조사회복지지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홈리스행동 등으로 구성된 빈곤사회연대가 6·4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복지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장애인빈민 공동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27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가졌다.
빈곤사회연대의 공동 요구안에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책임지는 빈곤 ▲사회 안정망 사각지대 없애기 ▲장애인 이동권 확보, 장애등급제 폐지, 24시간 활동보조인 보장 등 장애인차별 철폐 ▲철거민·노점상 강제철거 없앨 것 ▲저임금·불안정노동·소득불평등 해소 ▲시설비리 및 취약계층 대상 범죄 척결 ▲노숙인 강제퇴거 철회 ▲의료민영화·상업화 중단 ▲도시형 보건지소 등 공공병원 확대 ▲건강권 확보 ▲지역복지예산 확보 및 ‘주민참여예산’ 확대 ▲‘노점단속, 관리’가 아닌 ‘노점권리보장조례’ 제정 ▲생활임금조례 제정 ▲생활임금조례 제정 ▲기초법 개악 철회 및 최저생계비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빈곤사회연대가 제공한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빈곤과 차별의 문제가 시혜적·일시적인 조치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차별받는 이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선언하고 연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
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점상전국연합은 △노점상 생존권 보장 △용역 폭력 일소 △강제퇴거 금지·주거기본권 실현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이 담긴 요구안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최인기 사무처장은 “노점상은 단속의 대상, 불법이 아니다. 노점상과 상생을 위한 길을 찾는 것이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홈리스선거연대가 발표한 ‘2014년 6·4지방선거 홈리스 8대 요구안 및 면담요청서’에는 ▲공공장소에서 거리노숙인 강제퇴거 철회 ▲노숙인 대상 범죄문제 해결 ▲노숙인 의료보호제도 개선 ▲합법적 급식시설 권역별 설치 ▲서울시 임시주거비원 확대,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물량 확대 및 신청절차 간소화 ▲노숙인 인권조례 제정 ▲노숙인 일자리 강화 ▲여성 및 장애 노숙인 지원체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홈리스행동 박사라 활동가는 “노숙인과 비주택거주민들의 경우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투표권조차 제한당하는 현실이다. 그렇다고해서 노숙인과 가난한 이들의 요구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2014년 서울시 지방선거 7대 요구안’을 통해 △저상버스 100%도입 △구체적인 탈시설 계획수립과 그에 맞는 예산 편성 △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 확대 △최중증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지원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및 운영지원 현실화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확대 △성인 발달장애인 ‘전환교육센터’ 등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운영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야학 양성화 △권역별 의사소통지원 설치 및 운영,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안 제정 등을 내놓았다.
노들장애인야학 김명학 연대사업국장은 “성인장애인의 교육권, 장애인 이동권, 소득보장의 문제는 모두 연결돼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