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와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등에 다수가 약속
육아와 보육, 노인 등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 공약 눈에 띄어
17개 시·도광역단체장 당선인들의 장애인 관련 공약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최근 장애계에 주요 요구로 거론되는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와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다수가 약속했다는 것.
일자리 확충과 저상버스 및 장애인 콜택시 확대 도입 등 매번 선거 때 마다 나오는 내용도 다수의 당선인들이 공약으로 내놓는 한편 각종 복지 센터 설립과 새로운 지원 추가 등 선심성 정책도 곳곳에 눈에 띈다.
복지 공약에서는 육아와 보육, 노인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반영하는 지원 약속들이 줄을 이었고,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이 다수 포함되기도 했다.
17개 시·도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내세운 장애인 관련 정책 등 복지 정책을 알아본다.
시·도광역단체장 당선인는 ▲서울특별시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부산광역시장 새누리당 서병수 ▲대구광역시장 새누리당 권영진 ▲인천광역시장 새누리당 유정복 ▲광주광역시장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대전광역시장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울산광역시장 새누리당 김기현 ▲세종특별자치시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경기도지사 새누리당 남경필 ▲강원도시자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충청북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충청남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전라북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전라남도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경상북도지사 새누리당 김관용 ▲경상남도지사 새누리당 홍준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새누리당 원희룡이다.
지난달 20일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과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 등 2014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10개 요구공약 중 9개 공약에 정책 협약을 한 바 있다.
더불어 복지공약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복지 플래너, 사회복지인력 2배 확충’을 목표로 사회복지인력을 2,000인에서 4,000인으로 늘리고 동주민센터에 복지·보건·마을자치 기능을 강화한 민·관 협력 복지허브 기구로 재구조화를 계획했다.
베이비부머 제2인생 설계를 위한 ‘50+ 캠퍼스’와 맞춤형 여성일자리 10만개 창출 등도 박원순 당선자의 공약이다.
‘일자리 시장’, ‘미래를 여는 시장’, ‘안전시장’, ‘따뜻한 시장’ 등을 내세운 서병수 당선자는 ‘촘촘한 복지’를 목표로 육아와 교육 걱정 없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여성의 격력단절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더불어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실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부산 실현을 약속했다.
시청에 장애인지원과를 신설하고 자립생활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단계적 확대, 나드리콜을 92대에서 140대로 증차 하는 등 노력을 약속했다.
사회복지평가원을 설립해 복지예산이 공정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되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운영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취약계층에 수급자 급여 기준의 50% 지원금 지급, 노인 원스톱 복지 지원을 위한 ‘대구 행복나눔센터 건립’, 여성행복위원회 도입 등을 계획했다.
더불어 2014지방선거장애인연대의 장애인 요구공약 질의서에서 탈시설·자립전환 대책마련과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특수학교 조기 건립 및 교원확충 등에 동의를 표하며 대안 마련을 약속했다.
더불어 ‘인천형 보육, 복지시스템 시작’ 이라는 목표 아래 예산 지원 및 관리체계가 강화된 준공공형의 인천형 어린이집 설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연계한 여성 일자리 만들기, 복지재단 설립과 1,000억 원 기금 마련 등을 내세웠다.
복지사각지대를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동기 유발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한 신중년 노인 중심으로 ‘시민참여형’ 일자리 사업 확대, 공동체 마을 시범 주택 건설 등을 내세웠다.
지난달 28일 2014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와 탈시설·자립전환 대책 마련과 저상버스 확대 도입, 중증장애아동 공공재활 서비스 확대 등 5개 요구 공약을 정책 협약한 바 있다.
육아와 보육을 위해서는 공공성 확대를 목표로 공동 육아 ‘마더센터’ 설치와 친환경학교 급식센터 설치, 대전형 어린이집 설치를 약속했다.
또 중장년 인생 재설계를 위한 인생경영학교 운영과 대전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공약을 내놓았다.
문화체육시설에 도입 계획하고 있는 사랑나눔좌석 등을 통해 장애인들의 문화·체육 향유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복지정책으로는 퇴직자 학습기관 운영과 아동보호 전문기관 협력체계 및 프로그램 강화,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내일설계지원센터’ 설립 등으로 ‘이웃 사랑 복지 울산’ 실현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예산을 월 360시간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지원조례를 추가 제정하는 등 기반을 닦아갈 전망이다.
복지정책에는 1조1,751억 원 투자를 약속하며 소득·주거·돌봄·교육·건강 등 5대 복지를 책임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첫 아이 출산 축하금을 120만 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전액 지원, 세종형 복지와 일자리 선순환 유도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 중증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사회적 기업으로 장애인 자활기업 설립·육성,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공약했다.
마을공동체 ‘따복마을’ 6,000개는 아이 키우기 학생 공부하기, 노인 모시기, 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적 일자리로 채워 지원하겠다고 계획했다. 여성·청년·중장년·노인 맞춤형 취업 무한지원서비스로 일자리 10만 개를 배정하겠다는 공약이다.
장애인활동 및 방문목욕 지원을 1,460인에서 4년 안에 16,00인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저상버스는 2018년까지 210대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는 640인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야학 강의공간 확보 및 시설·운영비 지원도 덧붙였다.
공공형어린이 집을 임기 내에 200개소 이상 확대해 일하는 여성을 지원하고, 만 65세 이상 25만 노인에게 연간 8만 원 건강 카드를 지급,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최저인금은 시간당 6,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내세웠다.
공공형 어린이집 및 야간 보육을 확대하고 초·중·특수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와 교육보좌관제 실시 등 영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복지 공약을 걸었다.
사회복지사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 다문화 가족 지원 프라자 조성 및 친정보내기, 노인 문화활동지원, 복지 안전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자립 증진을 위한 기반을 대폭 확충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맞춤형 주거 공급 등으로 체계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체육 균형발전과 문화 이용기회 및 IT 교육 확대 등에도 힘을 쓰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 확대와 장애인콜택시 및 저상버스 확대 등도 추진된다.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예산 확충을 시작으로 생애 맞춤형 복지를 계획하고 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행복키움 지원단’의 운영이 활성화되고, 광역치매지원센터와 광역자활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 충남복지재단 설립을 계획 중이며 노인의 외로움과 건강,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 정책자문단’에서 대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2018년까지 본격적 설립을 위한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정책으로는 경로당 노인겅강관리 지원사업과 독거노인 가족화 사업을 시작으로 결식아동 급식비 인상과 빈집을 활용한 공공임대 주택제공 등 공약을 내세웠다.
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수립해 출산·보육·교육·일자리·노후까지 맞춤형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기조를 세웠다.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에 힘쓰겠다고 공약했다.
또 광역치매센터 유지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도 공약에 올랐다.
또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을 약속했다.
복지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인을 위해 ‘효복지 3대 약속’을 세우고 공동홈, 행복경로당 등 확대 등을 약속한 데 이어 찾아가는 행복병원, 이동산부인과, 여성가족행복플라자 건립 등을 계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보수와 여성장애인 기능 습득 교육 확대 등이 공약으로 꼽힌다.
홀로 사는 노인 5~10인이 함꼐 살 수 있는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하고 저소득 노인의 안과 검진비와 수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웃 간 학습 품앗이 등 함께 키움터를 확대하고,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확대해 갈 예정이다.
더불어 양육·재활·교육·취업을 연계한 장애인 평생지원체계 등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계획했다.
복지를 위해서는 도민과 직접 만나는 현장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내세웠다.
24시간 어린이 돌봄시설 확충과 조손가정, 이혼가정,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이한 맞춤형 복지 시행 등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