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 ‘A요양병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대책마련 및 현지조사 촉구 기자회견’ 열어
홈리스행동 등 사회단체가 최근 노숙인들을 유인해 감금시키고 요양급여 15억 원을 부정수급한 사건에 분노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후속대책과 현지조사를 촉구했다.
홈리스행동은 22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A요양병원 입원 홈리스에 대한 대책마련 및 현지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찰측에 따르면 강화도 A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요양급여를 착복하기 위해 서울역, 영등포 등지에 있는 노숙인 118인에게 술이나 담배를 제공한다는 등의 유인행위로 가짜 응급후송차량에 태워 감금했다.
특히, 병원에 온 노숙인들이 퇴원을 요구할 경우 수개월을 폐쇄병동에 감금했고, 노숙인 박 모 씨 등 2인은 격리실에 감금·방치돼 사망한 사실도 밝혀졌다.
A요양병원에 입원 한 뒤 원무과장으로 일한 바 있는 김창수 씨는 “이번 사태는 한낱 ‘꼬리’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노숙인의 인권유린행위가 여러 요양병원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씨는 “노숙인들을 영등포역이나 서울역에서 유인한 뒤 감금하는 요양병원은 내가 아는 곳만으로도 12곳이 된다. 적게는 20~30인 많게는 150~200인의 노숙인이 반강제로 요양병원에 입원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A요양병원은 인천의 모 병원과 유착하고 있으며, 이 병원 역시 노숙인을 감금하고 심지어 A요양병원과 같은 노숙인 사망사고도 목격했다.”며 “이에 복지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천 모 병원의 조사를 촉구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경찰 조사결과, A병원의 노숙인 박 모 씨 등 2인은 격리실에 감금·방치돼 사망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는 노숙인에 대한 A요양병원의 인권유린행위가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무런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박 변호사는 “요양병원은 장기적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해주는 곳이다. 그러한 요양병원이 불법의 요새가 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적 권한이 있는 복지부가 손을 놓고 있는데 누가 가서 책임자를 가려내고 조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대한 조사권한이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보건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하면서 일을 떠넘기고 있다.”며 복지부의 책임감 있는 조사를 촉구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상임활동가는 “현재 A요양병원에 입원했던 노숙인 역시 내가 확인한 인원만 5인이 아무런 조치 없이 퇴원했다. 이들은 또 다시 역으로 돌아갈 것인데, 복지부는 한시라도 빨리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거지원과 의료대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실질적인 노숙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대희 사무국장은 “노숙인에 대한 의료대책의 선정기준이 대단히 불합리하다,”며 “3개월 이상 시설에 입소하고 6개월 이상 체납이 완료돼야지 의료급여가 지원되고, 심지어 부양자가 있을 때는 지원받기 어렵다. 이는 노숙인들을 배려하지 못한 조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숙인들이 지정된 의료시설에서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의료급여가 포함되지 않는 비급여의 부담으로 인해 노숙인들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이 때문에 노숙인들은 반강제적으로 비의료기관인 요양병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복지부장관집무실에 노숙인 복지 및 의료지원 촉구와 유사 혐의가 의심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신속한 현지조사 촉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요구서를 전달하고,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무기한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