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기관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강화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속 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차례 예방교육을 하되, 대면 교육을 반드시 포함하고
신규임용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2개월 안에 예방교육을 해야합니다.

2.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 활동 시작

만 65세 이상 어르신과 청년 등으로 이뤄진 서울시 어르신 정책 모니터링단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어르신을 위한 공간 발굴과 문화조성을 주제로 세달 동안 현장탐방과 정책 검토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3. 충주 복지시설 장애아 사망, 생활교사 기소

2년 전 충북 충주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10대 장애아동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생활교사가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으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4. 제주, 시간제 보육사업 어린이집 공모 ~2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8일까지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을 추진할 어린이집을 추가로 공모합니다.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통과하고, 정원 5명 이상의 별도의 보육실을 확보해야하며, 시범사업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해 행정 시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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