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장애인연합을 비롯한 여성장애계단체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에서 운영 중인 각각의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내놨다,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을 2016년부터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한다는 것.
정부는 중복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성장애계단체는 두 사업은 엄연히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며, 외형상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중복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두 부처의 사업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2006년 강원도와 부산에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제약으로 정규교육 기회를 박탈당한 저소득·저학력 여성장애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됐다.
교육과 관련한 기초학습, 인문교육, 사회체험, 보건교육 등 총 4가지 분야의 사업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31개 기관에 각 2,200만 원을 지원해 실시하고 있다.
여가부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별 고충 해결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역량 강화 등 사회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200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됐다.
현재는 전국의 여성장애계단체와 장애인복지관 등 22개소에서 여성장애인어울림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유영희 상임대표는 “이처럼 목적도 다르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을 통합한다는 것은 여성장애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결정은 사업을 실시할 당시 중복사업인지 검토도 없이 만들어진 것과 같은 것 아니냐.”며 “각각의 고유성을 통해 각 부처에서 예산을 투자해 만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지난 5월 복지부가 앞서 여가부에 교육지원사업을 넘겼도 되겠느냐 라는 제안한 적이 있는데 당시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그럼에도 이같은 결정을 한 것은 속된말로 ‘가장 사회적 약자에 내몰린 여성장애인을 물로 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여가부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통합결정에 대해 8월부터 여가부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할 것이며, 사업통합은 더 큰 협력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여가부는 여성장애인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통합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예산문제에 맞물려 통합결정이 효율적인 성과를 내놓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는 것.
유 상임대표는 “이번 정부의 통합 결정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사업의 기본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면 거리에 나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