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 1인당 장애학생 10인 교육, 법정정원 지켜지지 않아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이하 특대연)와 전국 유아특수교육과 학생연대(이하 유특연)는 지난 18일 중앙정부청사 후문에서 ‘장애인 교육권 및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140대 국정과제와 제4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2017년까지 7,000인의 특수교사를 신규 증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특수교사의 신규 채용이 매년 1,500인 이상 돼야 하지만, 매년 발표된 모집인원은 그에 절반도 채 미치지 못한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특수교사 임용 정원은 635인 이었다.
이날 참석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박인용 지부장은 “12년 전부터 특수교사 법정정원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부에 요구해 왔다.”며, “특수교사가 확보되지 않아 초등학교의 법정인원은 특수교사 1인당 장애 학생 6인인데도 특수교사 1인당 장애 학생 10인이 교육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하기위해 교육청을 찾아가면, 교육청은 정부의 문제라고 떠넘겼고, 또 다시 정부는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와 기획재정부의 관할이라며 떠넘기기에 바빴다.”며 비판했다.
경동대학교 특수교육과 김형진 학생은 “특수교사의 정원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예비 특수교사로서 장애 학생의 좀 더 나은 교육을 노력하고 준비할 뿐이고, 밥그릇 싸움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현재 특수교사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60%, 일반 초등학교 교사 90%와 중·고등학교 8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학령기 비장애학생의 경우 매년 30만 인씩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매년 3,000여 명 이상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원광대학교 특수교육과 강경숙 교수는 “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교사의 질은 우수하다. 하지만 그 능력을 펼칠 자리가 없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날 참여한 학생들은 특수교사의 인원 확충과 더불어 ▲기간제 교사 등 특수교사 비정규직 문제 해소 ▲특수교육기관 신·증설 ▲구체적인 실행 계획 제시 등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집회가 이뤄지는 가운데 특대연 측과 안행부 관계자들의 면담이 진행됐다. 특대연에 따르면, 안행부 관계자들은 “국가의 재정부족과 정책문제로 특수교사 인원확보가 어렵다.”며, “최대한 교원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