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논평
- 광화문 농성장은 빈곤과 차별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투쟁과 연대의 장
- 녹색당,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관철하기 위한 길 위에 함께 설 것
지난 2012년 8월 21일, 13시간의 사투 끝에 광화문 농성장이 만들어졌다. 이 농성장은 지난 2년 동안 빈곤과 불평등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자는 싸움의 교두보이자 장애인권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연대활동의 구심점이 되어왔다.
광화문 농성을 통해 대선 후보들의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완화’를 공약으로 받아내기도 했지만, 그 사이 김주영씨에 이어 박지우, 지훈 남매 등 9명의 목숨이 억울하게 죽어가는 슬픔을 겪기도 했다. 매일매일 시민들을 만나고 공권력과 몸으로 부딪혀 싸우면서 얻은 성과도 있지만 현실의 변화는 아직도 더디다.
지난 4월, 활동보조인 없이 집에 혼자 있다가 발생한 화재로 故 송국현씨가 숨진 이후 장애등급제의 폐해라는 비판이 크게 있었다. 혼자서 활동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등급심사에서 3급을 판정받아 활동지원제도를 신청조차 할 수 없어서 생긴 비극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로 송국현씨는 새로운 삶을 꿈꾸며 시설에서 나온지 불과 6개월만에 세상을 등졌다. 억울한 죽음이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이런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예견된 사고였다. 사고 이후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신청 자격의 추가적 확대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금년 내에 시행‘ 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8월에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보면 당초계획대로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신청자격 제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장애 인권운동과 합의한 문서 약속을 파기하였다.
대선 당시 장애등급제 폐지를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장애등급제'라는 이름만 없애고 기존 제도의 모순을 그대로 담아낸 개선책을 들고 나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기존보다 후퇴시킨 개악안을 추진하는 등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현 정부의 정책은 무책임과 기만이다. 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당사자들의 이야기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은 죽은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길 위의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녹색당은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페지를 위해 행동하는 많은 장애단체들과 함께 설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존중받으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14년 8월 22일
녹 색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