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학급 설치·교원 등 편차 커… “정부와 지자체 적극적 예산 지원 필요”

특수교육의 지역편차가 예산과 학급 설치, 교원 수 등에서 크게 나타나 장애학생의 차별의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2013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자료를 인용해 “특수교육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및 교육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국 평균 시·도별 특수교육 예산액은 20억9,964만5,571원으로, 특수교육 예산 지원비율은 4.18%였다.

특수교육 지원예산액은 ▲경기(3억7,362만7,725원) ▲서울(2억8,096만3,316원) ▲경남(1억6,552만5,887원) ▲부산(1억6,301만4,053원) ▲전남(1억3,258만8,071원) 순으로 많았다.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을 비교해본 결과 울산이 6.85%로 가장 높았고 △제주 5.18% △부산 4.96% △경남 4.61% △전남 4.55% 순이었다.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전국 평균(33.07%)보다 특수학급 설치율이 높은 지자체는 ▲부산(46.79%) ▲대전(42.46%) ▲인천(40.04%) ▲경기(35.72%) ▲충남(35.35%) ▲울산(33.98%) ▲대구(33.81%) ▲충북(33.46%)이었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100인 당 특수교육 담당교원수는 경기도가 21.19인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20.68인), 광주(20.31인), 경북(20.25인), 전남(19.85인)이 뒤를 이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전국 특수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별 편차가 커 지역에 따라 장애학생들이 차별 받고 있었다.”며 “장애학생들이 열악한 교육 여건 때문에 차별 받게 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은 사회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 자립하게 된다.”며 “장애인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시설과 인원에 대한 체계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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