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거급여 개편 시범사업(7~9월 시행)의 8월분 급여로, 오는 29일에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약 3만 가구가 평균 5만4,000원을 추가 지급 받는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새로운 주거급여의 본격 시행에 앞서, 사전에 대상자 만족도를 평가하고 집행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
지난달~다음달까지 3개월간 23개 시범사업 지역 내 기존 임차 수급자(공공·민간임차) 중 제도 개편으로 급여액이 증가하는 가구에게, 기존 주거급여액과 개편 주거급여액과의 차액을 매월 30일에 추가로 지급한다.
이달 시범사업으로는 약 3만 가구에게 평균 5만4,000원이 추가 지급되는데, 지난달(2만6,000, 평균 5만 원 추가지급) 대비 대상 가구 및 평균 지원액이 다소 증가한 것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변동 등에 따른 것.
한편, 새로운 주거급여 제도는 당초 오는 10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 지연으로 연내 시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주거급여법은 개편 제도 시행일을 기초법 개정 이후로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기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
국토부는 “개편 제도 시행이 늦어질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73만 가구→97만 가구)하고, 임차료 등 주거비 부담에 따라 급여를 지급(가구당 월평균 8만 원→11만 원)함으로써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며 “이미 주거급여 개편 예산으로 추가 편성된 약 900억 원의 예산 집행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범사업 대상 가구는 시범사업 기간(7월~9월)에는 추가급여를 지급 받다가 오는 10월부터는 다시 기존 급여만 지급 받기 때문에, 시범사업 이후 해당 사업 시행 전까지 주거급여가 감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