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장애인 인권침해 ‘강릉 보람의 집 원장’징역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단독 재판부가 장애인을 폭행하고, 체벌한 혐의로 기소된 강릉 보람의 집 원장 심모씨에 대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심 원장의 딸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 넘어질 우려 있는 고령자용 보행차 2종 리콜
국가기술표준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행차 2개 제품이 체중을 실어 이동할 경우 넘어져 다칠 위험이 있어 리콜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표준원은 해당 리콜제품에 대해서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 했다고 밝히고, 소비자는 리콜 제품들에 대해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한글·워드 설치 안 된 PC, ‘민원 신청서 작성’
정부는 한글과 워드가 설치 안 된 컴퓨터에서도 민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민원신청서 등을 국민이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3.0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박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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