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0:15 (금)

장애계 현안의 상징이 된 광화문 천막 농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를 만나, 장애계 운동과 앞으로의 방향을 들었다.

현재 장애계 운동의 주요 화제는 무엇인가?

지금 중요하게 투쟁하고 있는 과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 기준 폐지입니다. 아울러 활동지원 하루 24시간 보장과 탈시설-자립생활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연결돼 있는 것이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드는 데 투쟁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놓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장애등급제 폐지 주장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의학적인 평가가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 의학적인 측면에 불과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고, 사회적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적인 기준이 마치 절대 기준인양 평가하고, 자르고, 적용함으로써 모든 욕구들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또 큰 오해 중 하나가 ‘감면할인정책’입니다. 한국은 장애인 등록제가 먼저 시행됐고, 이후 발달한 것이 감면할인이에요. 이 감면할인 때문에 장애인 등록제 폐지에 대한 상상력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나들목 통행 요금 할인을 다 적용한다는 소리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면 감면할인정책도 없어진다고 반대했대요. 저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반대하죠. 기껏 받고 있는 감면할인이 없어진다는 데 누가 찬성이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받고 있는 혜택이 다 날아가버리는데 그런 질문을 던지면, 누가 그것을 찬성합니까. 질문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한국의 복지시책 76가지 중 장애등급이 적용되는 것은 22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등급과 관계 없이 판정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습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가리지 않고 필요하다고 판정해서 주고 있는 것이죠.

22가지 중 전기·가스 요금 할인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1급~3급까지입니다. 중증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부분을 고려한 것 같은데, 6급 중에서도 빈곤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안 주느냐’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전기·가스 요금 할인은 간접적인 소득 보장이거든요. 간접 소득을 직접 소득으로 보장을 전환하라는 주장입니다. 얼마 안 되는 간접 소득 보장 받으려고 등급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제대로 만들고 폐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를 감면할인정책까지 다 폐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울화통 터지는 것이죠.

탈시설-자립생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인강원 사건을 비롯해 장애인거주시설(이하 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시설의 비리는 모범 답안이 있어요. 국가가 지원하는 돈, 장애인 당사자들한테 가는 장애수당, 후원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빼서 먹느냐 문제입니다.

그래서 밥값을 아낀다든지, 겨울 난방비를 줄인다든지, 옷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떼먹고요.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법인 이사장 등) 자기 식구들을 이중으로 등록해서 인건비를 떼먹는 방식 등이 있습니다. 가장 고정적인 유형이죠.

또 거주장애인들을 폭행한다거나, 성폭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이기도 하고요. 살인인데, 살인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냥 죽음으로 이르렀다’ 이런 식이죠.

인강원은 최근 발생한 문제 중 하나일 뿐이에요. 그 전에는 광주인화원도 있었고, 석암재단도 있었고, 성람재단도 있었고, 더 멀리 보면 에바다도 있었습니다.

시설 비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요. 시설에서 비리가 있을 경우, 당연히 처벌과 함께 법인 해체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사진 전원을 해임 시키고, 해당 시설은 폐쇄해야 해요. 지자체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이 그 근거가 돼야 합니다. 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나도 보호 속에 있어요.

시간을 질질 끌며 1심 재판 가고, 2심 가고, 3심 가고. 그러면 행정기관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책임 있게 가져가야 하는데, 어떤 곳은 오히려 공무원들과 결탁해버리니까 유야무야 되는 ‘반복’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강원 같은 경우에는 2차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피해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일단은 대안이 없다’, ‘부모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방치했습니다.

비리가 없더라도 과연 시설이 정당한 곳인가. ‘지금 이 시대에 시설이 대안인가’라는 아주 근본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인데, 일방적으로 ‘나가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면 누가 나간다고 합니까. 활동지원서비스가 부족해서 불에 타 죽거나 거리에 방치되는 상황인데, 어떤 부모가 나가는데 동의하겠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비리가 일어나는 곳은 아주 강력한 법 집행과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잊겠지’ 하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강원으로 드러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립생활의 어려움은 무엇이 있는가?

가장 큰 이유는 인간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이 사회의 흐름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집이 필요하고, 소득이 필요합니다. 소득을 보장하자면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신변처리를 혼자서 하기 어려우니까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만으로는 보장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하겠죠. 이러한 것들이 없으니까 시설에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시설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서비스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시설에 몰아넣고는 그것을 하나의 대안이라고, 사랑이라고, 봉사라고 이야기 합니다. 시혜와 동정으로 철저하게 대상화 시켜버리는 그 곳이 ‘사랑이 넘치는 곳’이 돼 버립니다. 거기에 또 사람들은 울면서 후원금을 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꽃동네(충북 음성)를 방문했습니다. 꽃동네에는 80만 명의 후원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엄청난 민간 자원과 국가 자원을 활용해서 시설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땅 사고,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이런 방식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죠.

장애계는 ‘시설의 대규모화를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좀 바뀌었죠. 30인 이상의 시설을 짓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대규모 시설들의 경우, 30인에 맞춰 시설을 분할하고 늘려 자산을 확보합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구조에 대한 문제들은 제대로 파헤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제대로 대안을 만들지 않고서는 시설 문제들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 지역사회와 분리시키는 분리정책, 그에 마땅한 이윤의 돈벌이로 전락시키는, 이런 것들이 한국의 장애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황의 꽃동네 방문은 탈시설-자립생활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절망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지하도에서 2년 넘게 장애등급제·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기대도 안 했지만, 왜 꽃동네를 가느냐. 장애인을 만나려고 했다면, 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이야기 하려고 했다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 했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에요.

교황의 감동적인 말 중에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모델에 대해서 거부하기를 기도합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경제체계에서 돈이 우상화되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것들을 거부하라고 직접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장애인을 소외시키고 격리시키는 비인간적인 복지모델에 대해서 거부하라’는 말은 왜 안 했을까. 그 말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화문 농성 이야기가 나왔는데, 광화문 농성이 어느덧 2주년을 맞았다. 그간의 소회를 이야기 한다면?

제18대 대통령 선거 전, 목소리를 알리고자 좀 일찍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8월 21일 농성에 들어갔죠. 농성장을 만들 때 12시간동안 경찰들과 대치했습니다. 천막을 설치할 때도 며칠간 또 경찰들과 몸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는 동안 장애등급제와·부양의무 기준 폐지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장애등급제가 뭐야’라고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장애등급제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왜 이것을 반대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진짜 터무니없고 비현실적인 말들을 해댄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는 바뀐다고 했습니다. 모두 ‘장애등급제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습니다. 부양의무 기준은 폐지가 아닌 개선으로 내걸었죠.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고 2년이 돼 가는데, 장애종합판정 도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바뀌긴 했죠. 폐지 안 한다고 하다가 하겠다니까. 지금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지하는 데, 어디로 폐지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의 고비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광화문 농성을 시작할 때는 ‘폐지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 방향과 내용이 나오지 않아 아직까지 머물고 있습니다.

광화문 농성은 실정법상 불법이에요. 정부가 이야기 하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는 불법이죠. 하지만 장애인의 인권과 삶의 기준에서는 정당한 저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이야기 한다고 해서 사회가 들어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화문농성장은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전달하고, 또 정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 될 때까지 계속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어려움, 정부와 접촉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운 부분은 무엇인가?

장애등급제·부양의무 기준 폐지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한다고 했어요. 2년 동안 다 모아놓은 것을 보니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10만 명이더라고요. 100만 명을 채우려면, 도대체 몇 년을 있어야 하는지 계산해 봤어요. 2년째 10만 명이니까, 100만 명 되려면 20년 있어야 하는가.

일단은 '무관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2년 동안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공간임에도, 장애계 문제나 빈곤 문제와 관련해서 적극적이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명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하지만, 일단은 너무 무관심한 현장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정부는 장애계와 별로 대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故 송국현 씨는 시설에서 26년 가까이 살다가, 50세가 넘어서야 지역사회에서 살기 위해 나왔습니다.

편마비 등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음에도, 장애등급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3급은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고자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를 찾았는데, 문전에서 대표자 면담에 대해서 ‘몇 명만 참여할 수 있다’를 놓고 마찰이 생겨 돌아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화재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현재 정부와의 소통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故 송국현 씨 장례를 26일 동안 치르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찾아다니며 사과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어요. 겨우 불러내서 공문을 받았는데, 오는 2015년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3급에서부터 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풀어라’라고 또 이야기 해서, '올해 안으로 풀겠다'는 답변을 받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 8월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 ‘2015년에 풀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게 대화인지도 모르겠고, 약속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누구랑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공황 속에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향후 장애계 운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애등급제가 장애계 운동의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규정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때, 문제가 있는 집단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규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혁명은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1980년도에 ‘장애인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정부는 ‘의학적으로 기능 손상이 있는 사람이고, 그에 따라 6등급으로 나뉘어지며,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현재는 열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정부가 규정하는 장애인의 정체성입니다. 장애인 당사자는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죠.

장애인은 의학적인 으로 여섯 단계로 나눠지지 않는다. 그렇게 규정할 수 없다.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형과 같은 의학적인 기준이 어떤 형평성을 갖고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가. 또 왜 장애인은 등록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은 계속 등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적격 여부만 따지면 됩니다. 서유럽 등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처럼 관료들이 일하기 편하게 일제 등록시키고, 의학적으로 등급을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20개국 안에 들어가는 나라죠. 경제규모를 향해서는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는데, 장애인의 삶은 OECD 국가의 세 배나 가난해요. 왜 이것은 평균으로 가지 못합니까.

짜여진 예산을 갖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답할 수 있을까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규모도 기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상상력이 달라져야 하고요.

장애인복지 예산 1조2,000억 원을 갖고 250만 명이 넘는 장애인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생각하면, 더 교묘하고 복잡하게 장애인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OECD 평균 예산을 놓고 이야기 한다면 그 상상력과 규모는 달라지겠죠.

서유럽의 경우 소득 보장과 필요한 예산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갔거든요.

한국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용 지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고용하지 않으면 기업들한테 돈을 걷어가는 것 밖에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을 한 명 고용하면 두 명 고용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정책밖에 없습니다.

비장애인 실업률도 엄청난데, 중증장애인 고용도 지원해주지 않고 소득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중증장애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가족이 다 부담하거나, 시설로 가거나, 정말 빈곤하게 살아야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가 집중적인 과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