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오는 17일~18일에 진행될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정부보고 심의를 위한 ‘한국장애포럼(KDF)민간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한국장애포럼 아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협약에 대한 국내 이행 증진 활동 및 이행 현황에 대한 점검활동을 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는 지난 2년여 간 협약에 대한 국내의 인지도 강화를 위한 전국 순회교육을 비롯해 해외의 민간보고서 작성 사례 공유를 위한 국제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국내 장애계의 협약 검토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장애 인권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인권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에 대한 정부보고서를 검토했다.
그 결과 ▲정부의 제한적 이행 26건 ▲내용 오류 7건 ▲보고 누락 8건 ▲불충분한 보고 25건 등 총 66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116건의 제안을 권고했다.
지난 6월 23일 정부보고서 분석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장애계 및 인권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 장애인의 인권 실현을 저해하는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등 쟁점사항 17가지를 선정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문(recommendation) 채택을 위한 민간보고서를 제출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월 10일부터 국내 효력이 발생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최초 심의가 오는 17일~18일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12차 회기(오는 15일~다음달 3일) 중에 이뤄진다. 대한민국 정부는 16번째 국가로서 뉴질랜드, 멕시코, 벨기에, 에쿠아도르, 덴마크 정부와 함께 심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