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3억 원 전액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5년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603억 원 전액을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동절기 난방비 및 폭염기간 냉방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이 지방 이양 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했다. 반면 국회는 지난 2011년 218억 원, 2012년 270억 원, 지난해 293억 원, 올해 292억9,100만 원 등 예산을 계속해서 증액해 왔다.

이 의원은 “국회가 지난 2012년부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초연금 등으로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냉·난방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국가로서의 도리가 아니다.”며 “기초노령연금 20만 원 지급 등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철회는 물론, 노인복지 공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9.1%) 및 노인빈곤율(45.1%) 1위, 평균소득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