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6일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 위촉
지난 2012년 2월 전국 최초로 서울시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의 5대 분야의 복지의 기준을 시민과 함께 마련해 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을 받은 바 있는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시즌2’를 준비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오는 26일 15시 서울시청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에서 시민대표, 연구진,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위촉식을 개최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월 ‘서울시민 복지기준 시행 1주년 평가보고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5일에는 이와 함께 할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민복지기준 운영위원회는 동덕여자대학교 남기철 교수를 위원장으로, 서울연구원 김경혜 선임연구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또 각 분야 시민대표·연구진·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6개 분과 31인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식에는 정효성 행정1부시장을 포함한 관련 실·국장 등 10인을 비롯해 6개 분과 31인의 위원 등 총 41여 명이 참석한다.
더불어 운영위원들과 함께 기존에 설정했던 서울시민복지기준과 민선6기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의 복지분야의 추진사항을 공유하고, 유사사업은 통합하거나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 복지기준 시즌 2는 소득 분야에서 ‘서울형 생활임금제’를 2015년~2018년까지 단계별로 도입한다. 서울형 생활임금제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최고임금으로 작동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서울지역 근로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담보하는 것.
주거 분야에서는 현재 임대주택 8만호가 공급이 완료됨에 따라 2018년까지 8만 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서울시 전체어린이집 6,742개소 중 750개소에 머물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2013년 12월 기준)을 1,000개를 추가로 확충한다.
건강 분야에서는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공공의료서비스 제공병원을 현 6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 구축하고, 서울시 안전망병원도 10개소에서 2017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머무는 학교화장실을 연차별(57개교/년)로 시설을 개선해 쾌적하고 가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
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분과별 토의를 거쳐 오는 12월에는 서울시민복지기준 시즌2의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