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출산정책 국민모니터링단’을 위촉하고 지난 27일 발대식을 가졌다.
출산정책 국민모니터링단에는 출산정책에 관심이 많은 일하는 엄마와 아빠 약 50여 명이 위촉됐으며, 오는 2015년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출산정책 국민모니터링단은 단순 현장의견 수렴을 넘어 정책자문·개발 등에 참여, 통상적 모니터링단과 차별화되며▲‘있는 제도’ 제대로 실천하기 ▲맞벌이 가구 일-가정 균형을 위한 실효적 정책과제 발굴·제도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특히 내년에 준비해 2016년부터 시행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도 직접 참여하고, 국민모니터링단 정책도 만들 계획이다.
위촉장 수여식 뒤 이어진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그간 출산정책이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나, 남의 이야기 같은 정책도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둘째 낳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일-가정 균형제도의 확충, 여성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는 출산·양육친화적 문화의 보편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대책 수립 뒤 10년이 제도와 체계를 확충하는 도입기였다면 이제는 맞벌이 가정, 근로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생활공감형 정책으로 현실에 뿌리 내릴 시기.”라며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부모들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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