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사례의 60% 이상이 수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 남윤인순의원이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건수’ 현황에 따르면,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로 접수된 학대사례는 지난 2012년 3,424건에서 2013년 3,520건으로 늘었다. 올해 7월 말부터 현재까지 2,0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지속시간은 2013년의 경우 총 3,520건 중 1회에 그친 경우는 6.9%인 242건이었다. 5년 이상이 31.6%인 1,113건, 1년 이상 5년 미만이 34.7%인 1,223건에 달하는 등 학대가 수 년에 걸쳐 지속된 경우가 66.3%에 달했다.
또한 학대노인의 37.4%가 1주일에 1번 이상, 25.1%가 매일 학대를 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학대 행위자는 가족이 대부분으로 2013년의 경우 아들이 40.3%로 가장 많았고, 배우자 13.7%, 딸 12.9% 등의 순이었다.
이어 노인학대 유형에는 2013년의 경우 정서적 학대가 38.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학대 24.5%, 방임 18.6%, 경제적 학대 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 발생장소는 2013년의 경우 총 3,520건 중 ‘가정 내’가 83.1%인 2,9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양로원과 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도 전체의 7.1%인 251건으로 2010년 5.7%보다 증가했다.
한편 노인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포함해 총 28개로 경기가 3개소로 가장 많다. 서울·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에 각각 2개소,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제주에 각각 1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남 의원은 “노인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서 피해노인에 대한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며 “노인학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노인을 보호하려면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학대노인전용쉼터 등 사회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