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여 명의 노인이 혜택을 볼 것이라던 치매특별등급이 실제로는 6,500인만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면 5만여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 예상했지만, 실제 혜택자는 6,500인에 불과하다.”며, “이것은 예측이 실패로 남고, 국민들을 현혹시킨 대표적인 정부의 빈수레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치매특별등급은 치매노인의 노후돌봄 강화를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경증 치매노인에게도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된 지 4개월로 접어들고 있지만, 치매특별등급신청은 지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용역 보고서 ‘장기요양 치매특별등급 모형개발 및 시범사업’에 의하면,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될 경우 대상자 2만1000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치매특별등급이 시행되기 전 경증 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2013년 기준 2만5,147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등급 판정 기준이 바뀐 2013년 7월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경증 치매로 인한 등급외 판정자가 6,500여 명이었다. 김 의원은 ’이는 치매특별등급 시행 이후 홍보가 필요했음에도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시행의 기초가 되는 정책연구조차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거짓말만 늘어놓은 정책과 같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운 불효정책.”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