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부모연대 “국립대 유일의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과 존폐 위기”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양성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 특수교육연차보고서에 의하면 대학 내 학부과정 특수교육 양성학과는 총 37개 대학 중 국립대는 6개 대학에 불과해 특수교육과 설치 비율이 1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2013년 특수교육학과 입학 총 정원 중 승인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사립대학은 1,378인으로 88.4%에 달하는 반면, 국립대학은 180인으로 11.6%에 불과했다.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국립대학에 특수교육학과를 설치한 비율을 보면 미국은 51%, 일본은 91.2%다. 일본은 특수교육 관련 교원양성학과의 국공립대학 설치 비율이 80.9%에 달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국립대 특수교육과 설치 비율은 16.2%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 민용순 회장은 “교육부가 장애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교사 양성을 전적으로 사학에만 떠넘기고 있어 특수교육에 대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이뤄지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서 특수교사 양성학과가 있는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에 따르면 특수교육 관련 학과가 있는 6개 국립대의 경우 대학특성화사업과 연계된 대학구조조정에 특수교사 양성학과가 포함된 대학은 공주대학교·전남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로 학생 정원을 7%~10%씩 일괄감축하고 있다.

더불어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는 정원(현재 15인)을 10% 일괄감축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그러나 창원대학교는 ‘교원 수급 정책에 따라 교직과정의 학과는 대학자율 감축이 어렵다’며 특수교육과를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했고, 부산대학교도 특수교육과(정원 20인)를 정원감축 대상에서 제외했다.

민 회장은 “교육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장애학생교육을 책임져야 할 국립대가 할 일이 아니다. 한국교통대는 오히려 국립대 유일의 유아특수교육학과를 확대하고 발전시킬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대학들에 구조조정 알아서 하라고만 하고 있지 특수교육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통대 유아특수교육학과는 충북지역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2012년에 신설됐고 아직 완성학년(4학년을 채우고 졸업생을 배출하는 것)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한국교통대가 밝힌 대로 ‘정원축소 10%’기준과 ‘교육부 폐과 기준 15인’을 감안한다면, 국내 유일의 국립대학교 유아특수교육학과는 자동으로 없어지게 된다.”고 성토했다.

더불어 “현재 특수교사는 만성적인 부족 상태로, ‘구조조정’의 명목으로 특수교육을 축소시키는 것이 사회의 요구와 국립대학의 의무를 외면한 처사.”라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에 있어서 교육의 공공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정원조정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