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서 열린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해소 현장토론회를 열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힘든 계절인 겨울이 닥쳐오기 전에, 민관이 함께 촘촘하고 튼튼한 인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한 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지난 5월 발표된 복지사각지대 대책의 추진현황을 일선 복지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 사회복지사,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했다.
또한, 복지부는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보호대책 주요방향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송파구는 지난 2월 ‘세모녀’ 사건이후 적극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책을 실시한 경험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민관이 서로 협력해야만 ‘송파 세모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을 막을 수 있다.”며 “정부의 주요 복지사각지대 대책의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시행이 늦어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지난해 국회에 발의한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개념을 해체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개별급여화해 소관부처에 이전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장애계와 사회단체 등에서 최저생계비 해체와 급여의 분산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개정안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문 장관은 현장 토론회에 참석하기 전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임 씨 부부를 찾아, “반드시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임 씨 부부는 현재 현금급여 4만원만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로, 개정안 통과이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 약 18만원의 추가 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이다.
한편, 이날 ‘좋은 이웃들’ 홍보대사인 탤런트 설수진씨가 참석했으며, 설 씨는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욱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