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리스행동이 노숙인을 술이나 담배 등으로 유인한 병원들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노숙인복지단체인 홈리스행동은 일당 정액 수가제의 특성과 노숙인들의 사회적 약점을 이용해 요양급여를 부당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노숙인들을 입원시켜 이윤 창출의 도구로 삼았다며 해당 병원 6곳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홈리스행동은 요양병원 관리감독과 노숙인 보호주체인 보건복지부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관 책임을 충실히 실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에 제도 개선을 권고해달라고 진정했습니다.
박정인 기자
openwelco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