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참여예산복지네트워크과 함께 송파 세 모녀 자살 등 빈곤정책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18일 오후 2시 충남광역자활센터에서 지역 복지단체들과 공동으로 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제도 개선에 대해 심층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복지 현안 토론회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한계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중앙정부 제도 및 정책개선을 위해 양승조 의원이 함께 복지 현안을 되짚어 보는 시간으로 꾸려진다.
양 의원은 “경제위기에 따라 서민생활이 어려워지고 빈곤율이 악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며, “실제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이 2006년 14.3%에서 2011년 15.2%로 증가하고, 노인빈곤율도 2006년 44.9%에서 2011년 48.8%으로 늘어났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2005년 151만 명에서 2014년에는 123만 명으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규모의 비수급 빈곤층이 존재하고 있고,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처럼 ‘생활곤란비관’ 자살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극빈층 중 117만 명이 부양의무자기준 등의 사유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말했다.
또한 양 의원 측은 2010년 실태조사 이후 사각지대 파악을 위한 연구가 없는 등 정부의 무관심과 ‘행사성 사각지대 발굴’은 문제가 큰 만큼 지역사회복지 단체들과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반적인 빈곤정책 개선에 대한 심도있게 토론하고, 개선 대책은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